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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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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물방울 안전차선’시범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1일 밤이나 비오는 날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해 안전한 차량운행이 가능한 ‘물방울 안전차선’을 운동장·송담대사거리~남동사거리 1.2km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차선은 가소성 상온경화형 도료를 물방울 돌기형으로 노면에 그려 비가 올 때 물이 고이지 않아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물방울 형태의 차선에 유리알이 도포돼 반사 면적을 증가시켜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구는 차선이 본격 도입되면 비가 오거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설치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흥구와 수지구도 이달 중으로 상갈파출소~기흥역사거리 0.7km 구간과 풍덕천사거리~죽전삼거리 0.7km, 수지구청~정평사거리 1.1km 구간에 물방울 안전 차선을 설치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편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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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추석 귀성차량 무료점검 실시▲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16시까지 마천터널내에서 추석 귀성 차량 무료점검 사업을 펼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16시까지 마천터널내에서 추석 귀성 차량 무료점검 사업을 펼친다. 구에 따르면 명절 귀성·귀경길은 장거리운행이 많고 교통정체가 심해 안전을 위한 차량점검이 필수다.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고향방문을 돕고자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와 협력해 해마다 무료 차량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엔진이상 여부 및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차량 전구류, 워셔액, 냉각수 점검·보충, ▸배터리, 브레이크패드 마모상태 및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이다. 또, 현장에서 무료 정비상담도 실시한다. 사전 예약 없이도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당일 현장으로 차량을 가져오면 바로 점검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주차관리과(☎02-2147-3220)와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 02-448-445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지체장애인들의 차량운행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장애인 차량 무료 점검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유난히 긴 추석연휴로 인해 차량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연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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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분당·과천·일산 급행열차 확대, 수도권이 더 가까워진다[82-20170707094450.jpg][광교저널]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7일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오늘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하는데 이어서 경부선,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도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한다. 또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설개량이 완료되면, 경부선은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회 더 운행되고,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이 급행으로 운행돼 21분 단축되며,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돼 각각 7분씩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신개념의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이 최대 8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급행철도망(GTX)은 총 211km로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48km) 등 3개 노선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약 14조원은 민간, 국가, 지자체 등이 분담*해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GTX와 연결되는 순환노선의 설치도 검토하는 등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급행열차를 시승하면서, 출근길의 국민들로부터 철도 및 수도권 교통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희망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앞으로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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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광교저널] 용인시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유아숲체험’ 하반기 프로그램을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9일 진행키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죽전 유아숲체험원·용인아이숲·보라·소실봉·정암·번암·한숲·농서 등 8곳의 숲체험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정기형 ▲체험형 ▲찾아가는 유아숲체험 ▲행복나눔숲 ▲또래숲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정기형’은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월 2회 정기적으로, ‘체험형’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유아숲체험’은 차량운행이 어려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행복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래숲’은 매주 금·토요일 부모와 함께 체험을 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코너의 숲체험에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오감을 자극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난 상반기 36개 기관에서 1만여명의 유아와 교사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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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선6기 3주년 성과▲ 안병호 함평군수 [광교저널]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란 기치아래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바탕을 다져온 함평군이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하며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불리한 지역여건을 딛고 산업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로, 지난해 말엔 역대 최대 시상 및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민선5기에 이어 지금까지 함평군을 이끌어온 안병호 군수의 실사구시 행정철학,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끊임없는 소통의 자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 누구나가 적은 인구, 열악한 재정, 빈약한 산업인프라를 탓할 때, 안 군수는 함평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이끌어 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살려 동함평일반산단,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이 덕분에 2014년 지역내총생산액(GRDP)도 지난 2010년보다 750억원이 늘어난 7819억원을 기록해 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에 동함평산단 분양률도 89.6%까지 오르며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 농업 또한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하면서 1차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친환경농업평가 최우수군에 선정됐으며, 5대 특화작목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우시장 현대화사업,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돌머리 연안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축수산업 인프라도 더욱 확대됐다. 15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150세대의 LH행복마을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한편, 상하수도를 확충해 삶의 질을 한 단계 이끌어 올렸다. 노인 인구를 위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등을 확충했으며, 이동진료·치과진료 차량운행, 실버양봉, 실버택배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폈다. 함평지역 중고등학교 재배치사업을 추진해 미래를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통합중학교는 올해 9월에, 함평골프고, 거점고, 서부특성화중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선진교육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국내외 축제 부문 수상을 휩쓸면서 날로 발전하는 축제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특히 개최비용보다 입장료수입이 더 많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역축제가 단순히 ‘돈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돈버는 축제’도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이 참여한 축제장내 농·특산물 판매도 매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며, 지역경제도 웃음꽃을 피우며 ‘경제축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 특히 청렴과 알뜰재정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 함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도내 1위를 당당히 차지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둘 중 하나만 1위하는 것도 큰 성과로 손꼽히는데, 함평군은 둘 모두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위엄을 뽐냈다. 청렴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힘써 온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13억원을 확보했다. 안병호 군수는 “산업인프라 구축, 농축수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교육여건 개혁,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 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민선6기 3주년 성과는 군민의 무한한 신뢰와 격려,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전력투구를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1년 함평이 더욱 발전하도록 군민과 출향인의 많은 격려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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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군산시 [광교저널] 군산시는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2017년 5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