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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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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등 39종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가스·전기 검침원과 체납관리단,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 서민금융 연계,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 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5개 병원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동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전담 인력 21명을 배치해 홀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파 시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방한조끼와 담요, 보온양말,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별도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계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게 시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기가구 이웃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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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이마트서 협의체와 저소득 이웃에 여름용품 전달▲신갈동 ▲동백동 ▲신봉동 ▲양지면 ▲영덕1동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달 31일 이마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 이웃에 폭염대비 선풍기와 여름이불 세트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선정된 3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여름이불 175세트, 선풍기 175대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용인지역 이마트 7개점과 용인시가 협약을 체결해 4개사업에 1억97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여름용품 지원사업에선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동참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