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시장, 첨단산업 동향 파악 차 스페인‘MWC 2024’현장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고, 세비야 등 스페인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 대표단 6명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MWC에서 펼쳐지는 첨단산업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비야 시를 찾아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와 함께 빌바오,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바르셀로나 컨벤션 기업인 NEBEXT에서는 컨벤션·MICE 산업 관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대 최대 규모의 ‘Horeca(Hotel, Restaurant, Cafe)’ 산업 박람회인 ‘HIP(Hospitality Innovation Planet)’ 참관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용인시 기업의 현지 진출과 스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훈 주스페인 한국 대사는 이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엔 세비야 시를 방문해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페인 남부의 중심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달한 세비야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명예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사전 교섭을 해왔다. 이 시장은 23일에는 빌바오를 방문해 빌바오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분야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철강산업 쇠퇴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건립한 뒤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로인해 경영학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 도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의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시장은 27일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세계 3대 IT 전시회인 ‘MWC 2024’를 참관하고 용인관, 통합한국관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MWC 2024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신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MWC에는 삼성전자가 참가해 반도체 전용 부스를 꾸려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등의 기술을 중점 소개한다. SK하이닉스도 별도 부스를 통해 글로벌 IT, 스마트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126만평)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226만평)를 조성하는 이들 두 기업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글로벌 반도체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시찰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 대상 전시회 기획과 개최 전문기업 ‘NEBEXT’ 본사를 방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MICE (산업과 관련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계획 중인 컨벤션·MICE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을 찾고,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스페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이상일 시장, “잼버리대회 때 저력 발휘한 용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긴급 대응을 통해 전국에서 단일 지방정부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 5000명이 넘는 대원을 받아들여 전체 잼버리대원의 7분의 1에 대해 문화ㆍ관광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단 한 명의 안전 사고도 없이 일주일 가량 체류하도록 했다“며 “이는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내년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내년의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20여일 간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최근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시정연구원 보고서인 'YRI Insight' 11월호를 통해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잼버리대원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기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대원들 앞에서 영어로 용인특례시를 소개하는 등 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장이 내년도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은 잼버리대원들에 대한 이같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인시정연구원 보고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갑작스레 찾아온 대규모 외국 잼버리대원들에게 관내 대학이나 기관, 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공연 관람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원들이 시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시는 경기도소방학교를 통해 소방호스 방수나 로프 하강, 생존수영 등 스카우트대원들조차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제공했다. 명지대에선 태권도와 택견시범, K팝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했고, 법륜사와 와우정사는 전통문화를 느낄 기회도 주었다. GS건설이나 코오롱 연수원 등에선 야영텐트를 설치해 잼버리 숙영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고, 신한은행의 신한에스버드 프로농구단은 농구교실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시의 배려에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나 대사관에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는데, 지자체 외교에서 용인시가 큰 몫을 한 셈이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시는 내년 6에 열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 최대 공연축제가 열리는 영국 에딘버러는 공연장이나 숙소가 충분치 않아 교회를 공연장으로 제공하고 민박을 많이 활용한다”며 “한 행사만을 위해 갑작스레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가용자원도 활용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음을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훌륭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어려운 일도 창조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면서 “내년도에 용인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대한민국연극제에서도 지난 여름 잼버리대원들을 상대로 한 용인의 성공모델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전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인구 100만 명 2년 유지 시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임을 감안,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초청 강연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관련 25개 부서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의 강연회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강연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정책 이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현황과 정책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 위원장을 특별 초청해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김 위원장께 특별히 강연 요청을 드렸다”라며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녹생성장기획단장을 했고 2020년에는 제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탄녹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으로 2050년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특강을 통해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어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지방정부기후적응선포식에서 이 시장을 만나 강연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왔다”며 “기후정책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주체는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탄소연합(카본 프리 얼라인언스)'을 제안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의 용어는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보일링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2018년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주저자 중 한 명으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기후라는 시스템에 인구가 개입한 적이 없었으나 200년 남짓한 사이에 기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지점인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제주도는 이미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 지구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탄소감축 목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 40%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수위에서 목표 달성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 감축 목표를 위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용인은 지방 정부 중 미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곳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할 계획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을 쓰게 된다”며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탄소중립적인 기반시설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 위원장 특강에 이어 탄소중립 캠페인 퍼포먼스, 용인시탄소중립 장기전략과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