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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로 614건 65억‘예산 절감’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7일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통해올해 9월까지 614건의 사업에서 6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용인시청사 별관 증축 등 345건 공사에서 48억원, 용인에코타운 조성 등 174건의 용역에서 11억원, 물품구입 등에서 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기초금액·예상가격 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5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5% 이상 증가했거나,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심사도 강화했다. 단,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는 증가액 2억원 이상에 한한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직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계약심사 제도를 잘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심사를 통해 총 3,894건 6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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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19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지난해 세출 총계는 2조7484억으로 전년도 2조4644억원에 비해 11.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34.2%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17.43%), 국토‧지역개발(10.75%), 일반공공행정(7.74%)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201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살림 내용을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매년 2회(예산 1회, 결산 1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세출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6187억원에서 7765억원으로 1년 사이에 1578억원이 늘어났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전년에 비해 899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 증가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세출 증가는 통삼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액이 많았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04억이 감소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2조617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7억원, 기타 특별회계 1339억원, 기금 1696억원 등 3조 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지체에 비해 평균 121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자산은 15조56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04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241억원으로 442억원 늘어났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며, 용인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6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함께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채무가 없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 세입도 높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결산 기준 용인시 재정공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정운영상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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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양극화 해소 방안”논의▲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의 농가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 농가의 하위 20%구간과 상위 20%구간의 농가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5년 9.5배에서 2015년 11.6배로 증가했으며, 하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813천원인 반면 상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24,891천원으로 하위 소득 대비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농가 양극화 해소 방안”이란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1차 전문가 워크숍을 7. 12. 전북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북연구원 조승현 부연구위원은“전북 농가 양극화 실태”주제 발표에서 농가의 영농규모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현황 분석을 통해 중소농·고령농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농촌사회 유지와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농업부문인 2차와 3차 산업부문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적 다양성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6차산업화 농장의 경영다각화, 복합취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소득 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은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새로운 논리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농업 생태환경의 복원 및 관리,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와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 2016~2017년, 2개 마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김정용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박흥식 한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양병우 전북대학교 교수, 이승형 삼농연구소장이 충남의 사례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해서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중소·고령농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앞으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농가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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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광교저널]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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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前) 수지구청장 용인시장 출마 선언이연희 (前) 수지구청장 용인시장 출마 선언 이연희 (前)수지구청장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눈물을 닦아서 품격 있는 용인시를 만들고, 품격 있는 용인시장이 돼 시민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와 지방자치의 관건이 되는 재정자립도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장의 리더쉽, 재정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용인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직사퇴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용인시 전체가 파산한다는 일념 하에 재정문제와 조직문제등을 파악해 정상화 방안을 용인시에 보고했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도시공사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껴 퇴직하고 이는 시장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용인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용인을 잘 알고 37년동안 공직생활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연희가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입당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용인경제 살리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용인시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해 침체된 용인경제를 살리고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돼 입당했다고 밝혔다. 용인에서 출생해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며 용인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했다며 상향식공천으로 새누리당 당원들과 시민들의 심판이 본인의 경쟁력이라 말했다. 한편 용인에서 나고 자란 이 (前)구청장은 1976년 용인시 공무원 공채시험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백암면장, 원삼면장, 경제환경국장, 수지구청장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명예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