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 완벽한 준비와 지원에 진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용인교육지원청 감사의 뜻 표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한 시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6일 전했다. 지난 4일 김희정 교육장을 비롯한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정 교육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교육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용인 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수능시험도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용인교육지원청은 타지역 교육지원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교육은 우리의 미래고,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용인의 32개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강원도 전체 시험 응시생보다 많은 1만 6450명이었다. 수험생들은 시와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 속에 사고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시는 대학수학능력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대 시험장 주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와 경전철 서행 운행, 공동주택 생활 소음 자제, 예초기와 에어건 등의 기계 장비 사용 금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수업체와 차량 증편 운행과 배차 간격 단축, 미정차 구간 설정 등의 협조를 끌어냈고, 눈이 올 것을 대비해 철저한 제설 대책도 수립했다. 한편, 이 시장은 민우혁‧서은광 용인특례시 홍보대사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 박수를 보내며, 시험장에서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란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는 응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 공용차량 운행 일지 관리 부실 및 주유량과 운행 기록 불일치 사례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 체육회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가 많고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지적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를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 단속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를, 도서관사업소에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3개 구청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을 요청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은선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장기계획 수립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건비 지급 시 전시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고려할 것을, 관광과에는 불법야영장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로고젝트 콘텐츠 다양화와 용인관광 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입시설명회 수의 계약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진행 시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회 감사 적발사항 중 호봉 착오 책정 및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됨으로 그에 해당하는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광과에는 매년 똑같은 사업의 반복은 지양하고, 홍보책자 제작 시 관광협회의 의견 수렴 등 관광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아이돌봄이나 아이양육을 앞둔 초보 부모 교육 등 테마특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조정경기장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유치권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바즈인터내셔널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체육관 건립 시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개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파크골프장 개장 직후 보수공사 같은 동일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와 관련해 기존 시공업체와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반영 당부 및 사업 대상(고등학교)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과 미정산 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체육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이윤미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과 자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직접 사업 운영을 고려할 것을, 문화예술과에는 미디어센터·공유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나 시민과의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매년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생활예술어울마당의 운영 및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로써의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역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에는 용인시 지위에 맞는 용인시립합창단의 운영을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 기술 보급 덕분에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기술 보급 덕에 노동력을 덜고 생산비를 아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한 기술보급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들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8일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작물환경과 원예기술, 축산경영 분야 시범사업 농업인과 농업단체, 시 관계자 등 57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분야별 기술보급 사업의 실적 공유와 시범농가 사례 발표, 내년 사업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한 이금석 농업인은 “드문모심기는 육묘 상자 수를 줄여 생산비와 노동력을 각각 27%씩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병해충 발생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라며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추천했다. 시는 이 씨와 공동 사업자 등 2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비대면 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최성훈 농업인은 파충류의 먹이로 쌍별귀뚜라미를 사육한 사례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최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위축됐지만 시에서 포장재 제작 등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살아남아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시가 지원한 백옥쌀GAP생산단지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스마트팜 기술지원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특히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데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처인구 백암면 예원바이오팜과 백옥쌀 GAP생산단지 육성 지원을 받은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시는 올해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벼종자 공급 등 식량작물과 농기계분야 10개 사업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원예기술분야 14개 사업,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등 축산경영분야 9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26억 9200여만원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용인 미래 큰그림…‘2040 도시기본계획’용역 발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문별 도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통합·연계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 시는 상·하수도, 환경, 주거, 교통, 공원녹지 등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전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뼈대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부문별 기본계획은 용역 수립 일정을 조정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환경계획 및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등이다. 계획이 수립됐거나 확정을 앞둔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주거·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한다. 다만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개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개 실무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통합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사도 참여시켜 통합 회의를 진행하는 게 목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용인특례시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용인의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며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도시를 바라는 용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약 215만평) 부지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 등을 고려해 용인의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
용인특례시,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대비 예비버스 투입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예비버스 투입 등 대체 수단 마련에 나섰다. 시를 지나는 열차 가운데 용인경전철과 신분당선은 파업에서 제외, 정상 운행하지만 수인분당선(청량리~수원)의 일부 구간이 운행 중지되거나 단축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15개 운송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노선버스를 확충하도록 예비차량을 긴급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용인운수(주) 등 5개 택시업체에도 공문을 보내 이 시간대 택시를 집중적으로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이 철도 파업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나 블로그(https://blog.naver.com/govlrodtnr), 경전철 홈페이지(https://ever-line.co.kr)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예고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열차 운행 중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공공철도 확대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 호도하는 행태 중단하고 정치중립ㆍ공공성 회복 약속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소재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최근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한 거짓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간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도서관 측에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영숙 관장은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에 ‘느티나무는 함께 만들어온 공공의 자산입니다(8월 18일자)’라는 글을 통해 ‘반성하고 공공성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경고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회유로 보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그간 정치편향성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스스로 밝힌 입장마저 뒤집고 마치 피해자인양 시를 공격하며 후원금 모금에 활용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 5월 도서관에 대한 시의 지원비가 모두 끊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후원챌린지’ 행사로 5000 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느티나무도서관에 꾸준한 지원을 해왔고, 올해에도 1억 640만원(국·도비 6480만원, 시비 4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올해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사라진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서 1차 모금을 했고, 이번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시민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2차 모금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게 시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정치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를 공격하는 꼼수로 이슈와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박 관장이 '공공의 자산' 운운하는 데 그간 자신과 도서관이 어떤 행위로, 무슨 비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거짓을 일삼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느티나무재단 이사장 겸 도서관 관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지지 선언을 했다. 박관장은 2020년 총선 때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정책고문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정춘숙 의원의 ‘수지시민 정치학교’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렸고, 박 관장도 강의에 참여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는 느티나무재단의 현 사무국장인 곽선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백 후보 캠프로 가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곽 씨는 올해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 곽선진씨는 2022년 4월 30일 백군기 후보 대변인을 맡기 위해 느티나무재단에서 물러났음에도 5월 한 달 치 월급을 받았고, 이 돈은 그해 6월 1일 백 후보가 낙선한 뒤인 6월 7일 반납됐다. 시 관계자는 “곽씨가 정치활동을 위해 재단을 떠난 상태에서 5월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점, 박영숙 관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때 특정후보지지 등을 통해 정치편향성을 노출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의심케 한 사실은 경위야 어떻든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지키고, 그동안 틀린 사실로 시를 공격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