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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그동안 난임부부가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착상 보조제)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용인특례시 거주 난임부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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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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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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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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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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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력보유여성 대상 취업 지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육아나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진로 설정과 장·단기 경력 설계 등 구직을 위한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와 상담 후 취업 소개, 직업 교육 훈련 안내, 새일 여성 인턴 연계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기본과정(진로 미설정자)은 ▲나의 삶과 일 ▲나의 특성 재발견 ▲재취업 준비 체크 ▲새출발 나의 지원 등을 주제로 5일(20시간) 동안 진행된다. 심화 과정(진로 설정자)은 총 3일간(12시간) ▲재취업 분야 및 나의 강점 ▲재취업 걸림돌 ▲구직서류 작성 방법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교육은 수지구 풍덕천동 용인시 평생교육관 1층 여성새일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센터는 올해 8차례에 걸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회차당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1기 교육은 심화 과정으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여성새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324-8868)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상담에 참여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보길 기대한다”며 “일자리를 찾는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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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수강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멀티 사무원,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이다. 시는 지난해 취업률이 높았던 분야와 구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멀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은 4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뒤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멀티 사무원과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과정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강좌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새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seil@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나 용인여성새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yonginse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직업역량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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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전했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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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교육·보육 현안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북그라운드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시의 교육‧보육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손정민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목영희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미자 11호 다함께돌봄센터장, 보정동 거주 시민 윤여란씨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취임 후 187개 초·중·고(2개 특수학교 포함)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과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통학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 등을 소개하고,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시민들이 주목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정민 회장은 ”취임 후 교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별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해 신봉고등학교 후문의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철제 안전펜스 일부 구간을 제거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는 물론 정문 차량 정체도 해결해줬다. 현장을 일일이 찾으면서까지 현안을 살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용인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6차례, 학부모회장단과도 6차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들과도 1차례 등 모두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학교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간담회 후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8개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용인고등학교 앞 승하차베이가 일례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정차하는 아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안으로 들이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승하차베이를 만든 것이다. 용인초와 상현초는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이 적극 협조해 줘 올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몫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시의 일“이라며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을 끌어내 18개 학교에 총 50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백봉초등학교(8억1300만원)와 역북초등학교(25억600만원)에 체육관 건립, 원삼중학교 급식실 증축(7억9500만원),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총 290억원 중 국비 87억원 확보), 용천초등학교 학교수영장 증축(125억원) 등이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것들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심 학교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백암면의 장평초, 백봉초 등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평초는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목영희 회장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취임 보름 뒤인 2022년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저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이자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며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지침이 마련돼야 해 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는 30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침 마련으로 6000가구 규모의 기흥역세권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기 위한 당위성이 커졌다“며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현안을 공유했고, 앞으로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부지 선정,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학교 증설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어느 도시는 인구가 소멸하고 어느 도시는 과밀한 현상이 나타나며 양극화가 이뤄지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시와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여란씨는 ”민선8기 공약 중 아동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시가 특별히 선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5곳을 신규 개원한 데 이어 올해도 7곳을 추가로 개원할 방침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남사읍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이 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며 ”이곳에선 학기 중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엔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데 특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의 끼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선 꾸준히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해 영아반, 장애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40곳 어린이집에 지난해 보조교사 6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상황도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 시장은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우선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 공고를 받게 되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총사업비를 44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학과 개설 규모도 늘릴 방침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하면 이제는 반도체“라고 강조하며 ”작년 3월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팹을 만드는데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고 발전시설도 설치된다. 이동읍에는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1만6000세대)도 들어서는 만큼 국가산단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2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도 2027년 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4개 팹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며 ”플랫폼시티 83만평 중 10만여 평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단일 도시가 갖는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이 세계 최대가 될 것이므로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가 용인시청사 안에 산학교육연구허브를 설치한다“며 ”이곳에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유니스트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밟도록 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교육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대열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 일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용인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주력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기업이 지원하던 통학버스가 갑자기 중단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막막했던 삼계고에 시가 긴급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 2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흘러내린 토사로 학교가 진흙탕이 됐던 동백고 건물 뒤에 집수정 등을 만들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일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올해도 185개 초중고등학교와 2개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또 만나 고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의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시민이 선생님이라는 지론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빛깔을 살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준 덕분에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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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