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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1137억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용인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이지만 IC는 용인IC와 양지IC, 마성IC 등 처인구에만 3곳이 있어 기흥구 주민들은 6~7km 가량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신설해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공약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 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동백IC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언남동 구 경찰대 일대 개발이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긴요한 사업인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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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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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예산편성에 시민생각 담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7월 1일까지 ‘2024년도 용인시 예산편성’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생각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체육,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예산 투자 우선 방향 ▲향후 5년간 가장 중점 분야 ▲공공질서, 교육 등에서 중점 투자할 세부 분야 22개 항목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심의조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최종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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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용인시 예산편성'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8일까지 '2023년도 용인시 예산편성'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예산편성 온라인 설문조사는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시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체육,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예산 투자 우선 방향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공공질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세부 분야 등 22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2023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예산편성의 큰 틀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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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윤원균, 이창식, 김운봉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사무 분장에 맞는 부서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회계과·재산관리과에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시 시청사와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원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 당부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 확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철저히 추진할 것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감사관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사전 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할 것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 확대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홍보 ▲스마트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 제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점검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 마련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 마련 ▲출자 출연 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 마련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원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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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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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용인시,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 2022년 본예산 주민의견사업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산편성 관련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5년간 우선 투자 분야 및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 관내 기관 또는 사업장 근무자는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설문 결과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수립 등에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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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하고,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 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징수과에는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 시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이번 연도 체납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예산과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의 전면 검토를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처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수과에는 고앱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회계과에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과,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심층 심의 및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의 전수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원의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을, 징수과에는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누락 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징수과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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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마평동 종합운동장 6만2443㎡ 용인센트럴파크 조성한다▲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경안천 녹지축을 아우르는 힐링 랜드마크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로 재탄생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경안천 녹지축을 아우르는 힐링 랜드마크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로 재탄생한다. 평지형 공원으로는 시 최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용인 센트럴파크’조성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백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시의 역사를 간직한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모든 시민들께 돌려 드리고자 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센트럴파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443㎡에 지상 공원으로 조성된다.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만 남겨두고 부지 내 시설물은 모두 철거한 뒤 5만㎡ 산책로를 비롯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건축 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용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주차장과 노면주차장 1개씩을 조성해 2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질 공연장, 체육시설 등도 설치한다. 시는 이곳에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해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7만7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쉼터 137만8049㎡를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녹지 삼각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센트럴파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공원 명칭이나 시설물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한다. 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23-1일대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2018년2월 현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수지・기흥을 포함한 서부권에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해 주민 공람를 거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도시공사가 2018년2월8일 공영터미널 이전 방안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2019년3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을 구축 하는데 670억원 이상이 드는데다 개발사업 후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불확실하고 향후 처인지역 주택공급계획 등에 의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시는 단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버스 진・출입 동선 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설계비 7억원을 편성해 공영버스터미널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종율 교통건설국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양지물류센터 등 대규모 개발건과 도로망 확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처인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와 공영버스터미널 활용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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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2017년도 행감,자치위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원동)가 지난 29일 제1부시장 직속부서인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회계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보관에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책기획과에서도 용인생활백서 등 각종 책자 발간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으며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각종 기금 운용 계획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하라”고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 경영 지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장 채용 절차도 관련 법령에 맞게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자연부락 경로당에 시정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점자형 시정소식지도 발행을 계속해 다양한 계층에 시정소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생각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 창안제도, 학습연구동아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책기획과에 요구했다. 소치영 의원은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각종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수의계약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실시한 시정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재판 수행 방법을 재검토 해달라”고 법무담당관에 요청했다. 김선희 의원은 “감사관에서 감사 후에 조치 결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드백을 통해 차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감사관에서 품위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품위 위반 행위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 경험이 많은 용인시 공무원을 갈등관리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