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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에서 2년연속 대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6일 전했다. 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택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을 비롯해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시는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번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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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행정 경기도 ‘으뜸’···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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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연구회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신도시 건설방식과 달리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해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신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테크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은 앞으로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제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강현철 경기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 교수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재홍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소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에는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향후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개념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는 “살고 싶은 도시는 기술 인적 자원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경환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베드타운화 등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제3기 신도시는 자족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앵커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기본주택, 누구나 집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웃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부위원장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고민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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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는 각 시·군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매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19개 항목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치좋아 자문단’을 운영하고 민간의 자원과 재능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마음모아 집고치기’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투명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매칭해주는 ‘멘토링제’운영 등의 시책도 주목 받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의 쾌커를 안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행복하고 올바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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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민 238명살린 도태호···제2부시장 취임해▲ 수원시는 25일 제2대 도태호제2부시장을 선임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제2부시장에 도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 재직 당시, 항공료 지급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 보증을 서면서까지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 리비아 내전으로부터 우리나라 교민 등 238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일화로 유명하다. 또한 도태호 신임 제2부시장은 1960년 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쳤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등을 역임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내일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통해 수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데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며“복잡한 현안이나 지역의 문제는 원칙과 신뢰, 거버넌스행정을 통해 정직하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시장은“국토부 재직시절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했고, 농촌진흥청과 관련 산하기관의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수원시와 협의해 수립했다”며 수원시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도 신임부시장은 중앙부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판단력을 겸비해 민선6기 수원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도 부시장은 200만호 주택건설을 총괄한 주택전문가로,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했으며, 리비아 내전 당시 현지 건설근로자 구출작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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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관합동감사···전문감사관 15명 ‘위촉’▲ 용인시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는 으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7일 시청 철쭉실에서 아파트 관리 전문감사관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전승진 변호사 등 15명의 전문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용인시의 주택정책 방향과 아파트 관리 감사계획 설명에 이어 이병철 교수(경기대)의 ‘아파트 회계 및 관리 부정 예방과 적발대책’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15명의 전문감사관은 법률, 회계, 건축시공, 토목, 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 실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아파트 관리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에서 전체 입주자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공무원과 전문감사관 10명 내외로 민관 합동 감사단을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단은 주택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입대의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정책에서 관리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관리 민·관 합동감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용인시 주택과(031-324-24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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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1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비교적 명확한 설명과 해결이 가능한 분야다. 하나씩 풀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를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 즉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7%로 가구 수보다 더 많은데 자가 주택 보급률은 1980년 58.6%에서 2010년에는 54.2%로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이상한 현실이다. 이러한 통계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곧 하나 이상의 집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최고 3,000 가구 가까이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흔히 주택정책을 말할 때 ‘풍선효과’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의 뜻은 한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쪽을 누른(제한하는) 정책을 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택정책만큼은 비교적 풀기가 용이한 문제다. 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때 까지 언론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정부의 뚝심”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충격을 주게 될 때,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할 만큼 문제가 곪아 터질 때 까지 늦장을 부릴 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때로는 정부가 장려하기 까지 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나 제한 없이 임대주택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 20위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몇 백만도 안 되는 나라를 빼면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다. 네덜란드나 일본보다도 높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거주 가능한 지역만으로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수도권에 인구의 60%가 모여 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며, 그것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고, 강남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님들의 높은 자식 교육열과 끈질긴 부동산 투기 욕구(열풍) 그리고 해마다 서너 번씩 바뀌는 주택정책 까지 겹쳤으니 부동산 가격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주택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한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적학’하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영전략을 전공했다. 경영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서 시작한다. 높은 주택가격과 하우스 푸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해결책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결책이 제시된 이후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하우스 푸어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더욱 놀라운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강남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주장 등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땅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자동차나 텔레비젼이 아니다. (다음 회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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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