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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피 게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임신과 영아 △영유아 △초․중․고․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일반시민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혜택과 정책을 담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등 육아 지원사업이 있다. 또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교육 사업 등도 포함됐다. 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인구정책안내서를 열람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하고 QR코드도 수록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내 용인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전용 사이트(https://www.yongin.go.kr/home/cvIf/customizedSVC/customizedSVC1.jsp)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정책을 알리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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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과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우선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빌릴 수 있다.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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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으며, 다음 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사업 신청 전에 대출 취급기관에서 반드시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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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20년 하반기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한다▲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희망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센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 될 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자금 최대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과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귀촌인일 경우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귀농·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 종사 6개월 이상 영농 경험자여야 하며(단,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재촌 비 농업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는 심층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며“군은 선정 심사 시 신청자의 영농 정착 의욕,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의 요건을 위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기한 내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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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7일 까지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창업자금 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기준 만 65세(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삼척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추가 신청서는 오는 17일까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이달 중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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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귀농귀촌은 화성시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45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귀농·귀촌 교육'을 오는 3월 26일~6월 21일 총 22회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교육내용은 농촌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 귀농 정책 이해, 작물별 기초 재배기술, 선진농장 현장교육, 농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식용곤충과 딸기, 와송 및 엄나무, 양봉, 버섯, 산양삼,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농장 견학과 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소통, 농지법 이해, 귀농귀촌 주택구입방법, 농지이용가이드 등은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녹색교육팀에서 선착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귀농지원사업으로 도시민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교육은 10월부터 11월까지 15회 총 60시간으로 별도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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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서울시민 체감경기 큰 폭 호전,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1순위는‘일자리 창출’▲ 새 정부에 바라는 주요 경제 정책 [광교저널] 서울연구원은 ‘2017년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정책리포트 제233호)을 7월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2/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큰 폭으로 호전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7년 2/4분기 102.1로 전(前) 분기 대비 18.9p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가 표준화지수 기준으로 100을 상회한 것은 2013년 4/4분기(102.0) 이후 처음이다.‘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9.9p 상승한 85.0을 기록했으나, 지수 값이 여전히 80대 중반으로 생활형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16.2p 상승한 103.7로 2013년 2/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및 주택구입의사는 2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했다.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8.6p 상승한 91.2를 기록했고, ‘주택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8.4p 상승한 74.8을 기록했다.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 서울시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 43.0%로 가장 많은 편이다. 그 다음은 ‘물가안정’(15.6%),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 안정’(11.5%),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7.6%) 등의 순으로 주로 민생분야에 집중됐다. 또한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불안요인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26.1%)과 ‘중국의 사드 보복’(2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19.8%), ‘북한 핵실험 및 도발’(19.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내 불안요인은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2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치불안과 사회갈등’(18.9%),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15.8%), ‘소득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등 경제 양극화’(1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이다.(2017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7년 5월 15일∼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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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무상교육·양육비지급·무이자주택대출▲ [새정연 경기부천.오정 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다둥이 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월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입법화 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며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