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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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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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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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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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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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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 적극 중재로 닫혔던 매봉초 통학로 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매봉초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9개월 동안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던 통학로가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가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적극 중재해 매봉초등학교와 인근 성복역 롯데캐슬 클라시엘 아파트를 잇는 통학로(길이 100m, 폭 2m)를 지난 19일 전면 개방했다고 전했다. 매봉초 학생들은 그동안 통학로가 없어 1km 이상 먼 거리를 돌아서 등하교해왔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한 학부모 차량이 몰리면서 학교 주변 교통 정체도 빈번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시는 통학로 조성구간에 포함된 시유지(공원부지)를 사용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해당 주택건설사업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통학로 설치 협약(2022년 2월)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지난해 9월 통학로가 완공됐지만, 이번에는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기부채납이나 인수인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면서 완공된 통학로를 눈앞에 두고도 학생들은 다시 먼 길을 걸어 등교해야만 했다. 시는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매봉초등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중재, 지난 9개월간 닫혀있던 매봉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을 열었다. 이상일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배려심으로 통학로 개통에 뜻을 모아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상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통 행정의 힘을 발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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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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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죽전동에 들어서는 경기행복주택(죽전동 1496번지) 1층 공용공간에 청소년 자유공간과 생태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고 전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죽전 경기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 3개 건설사가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다. 지하 1층, 지상 7층의 1개동(85세대)에는 대학생과 어르신,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9일 죽전 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을 준공 승인했다. 행복주택 지상 1층 공용공간에는 청소년 자유공간(211.01㎡)과 탄천 생태환경교육센터(224.31㎡)가 들어선다. 각각 시 교육청소년과와 환경과가 GH와 협의해 공간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유공간에선 청소년 대상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생태환경교육센터에선 탄천과 공원을 연계, 지역 특색을 살린 환경교육을 할 계획이다. 당초 GH는 이 공간을 사회적기업 유치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죽전1동 비상대책위원회 의견과 시의 중재를 수렴해 용도를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죽전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GH와 죽전1동 주민들이 열린 소통으로 적극 협의한 결실”이라며 “지역 청소년과 주민 누구나 즐겨찾는 쉼터가 되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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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요 주택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효과‘톡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주요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건설 참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관내 대규모 주택건설현장 37곳의 지역업체 참여 수는 지난 1분기(1~3월) 기준 32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곳(16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액도 842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1226억원(146%) 늘었다. 이 같은 실적은 시가 지난 2020년 말부터 건설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시스템'을 구축, 공정에 따라 지역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유도한 데 따른 성과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단계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용 장비ㆍ자재, 노무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 중 분기별 이행 실적을 확인해 지역 내 업체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5일 관내 주택건설 현장 2곳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원도급사가 공종별 협력회사를 관리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은 레미콘, 자재, 용역 등으로 참여 공종이 한정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다양한 공종에서의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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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천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4년째 15억원에 머물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인 수원(20억)·성남(54억)·고양시(32억) 등과 비교했을 때도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낮은 편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7%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뒷받침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해왔다. 아파트를 지을 때 현재 5평 내외인 경비실을 7평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 설치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20곳에서 경비실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 공간을 개선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는 모범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