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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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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윤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숲자람터 근린공원 내 기부채납시설(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과 공원 조성 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과 기흥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게시판 현행화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수의계약 시 신생 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서부공원관리과에는 BF 인증 제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공원 화장실의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 시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탄천 상류 및 마북천 주변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점검 및 수변공원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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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주제공원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정비해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 추가 신설 ▲점용료의 환급 사유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제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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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용인시 공원 녹지, 이렇게 변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 누구나 #가까이 #생활권 내 녹색공간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 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까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은이산·칠봉산 ▲금박산 ▲정광산 ▲법화산·향수산 ▲함박산 ▲광교산 등 6개 골격녹지를 중심으로 정광산, 갈미봉 녹지보전지구 설정을 반영했다. ▲이동저수지 ▲기흥저수지 등 수변공간과 경안천, 진위천 등 수변축을 활용한 선형 녹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시민 누구나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흥·수지 권역과 처인권역을 나눠 도시공원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처인권역은 모현읍 등 인구 대비 도시공원 수가 부족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고, 처인성·은이성지 등 문화재 주변에 특색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한다. 기흥·수지 권역도 신봉동 등 인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곳에 공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생활권 내 공원 확충을 통해 용인 어디서나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도 현재 68%에서 2035년에는 82.3%까지 늘어난다.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바람길 분석을 통해 처인구 포곡읍, 김량장동과 수지구 동천동을 중점녹화지구로 선정해 도로변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나선다. 시민들이 공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용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 검토, 시민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은 시민 누구나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계획안은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년간 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 난개발로 얼룩져 있던 수지구의 경사도를 17.5도로 강화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도시공원으로 추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을 만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투입으로 4곳은 공원 조성 및 보상을 완료했고, 고기근린공원 등 5곳의 공원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장 15개 크기, 10만 8124㎡ 규모의 통삼근린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 토목공사를 시작해 지난 13일부터 본격 조경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축구장 73개 면적(51만 8047㎡)으로 시 장기미집행공원 중 최대규모인 신봉3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돼 LH가 선보상 매입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줄이고,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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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 내 도시농업 추진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시민 참여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3항에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분류해 명시함으로써 도시농업 부지 확보에 큰 전환점이 된 만큼 공원 내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농사체험을 비롯해 씨앗 종자 및 접하기 어려운 곤충, 식물을 학습·관찰하며, 허브식물 등 생활 속 원예문화 경험과 농사로 생산한 수확물 일부를 기부하는 등 다원적 가치를 체험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농촌테마과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농업공원은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용인은 근린공원이 82개소나 있으며 앞으로도 28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근린공원 내 약 20% 이내 범위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텃밭 공간 확충 여건이 좋은 기흥구, 수지구에 도시농업공원 추진을 제안하며, 특히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에는 농기구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현장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텃밭관리 인력으로 파견하고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텃밭 및 일자리를 연계해 정서순화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니 이에 적극 동참하고, 용인시민이 도시 농업을 통해 농경문화의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건강, 가꾸는 재미, 나누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 조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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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2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 개최 “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 평택시 제2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28일 이충분수공원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시민, 관계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시민의 여가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택시 제2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민의 생각과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택을 위한 경청토론회는 “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 공원과장의 정책브리핑, 사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민 7명 및 전문가 2명의 발언과 현장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부터 3주간 공원, 녹지의 보전 및 확충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260명의 시민이 응답했다. 총 11개 설문 항목 중 “현재 공원, 녹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녹음부족(휴식공간 부족) 38%, 이용시설 부족 16%, 접근불편 15%의 설문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향후 평택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은?”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ㆍ수변ㆍ체육ㆍ역사 공원 같은 주제공원 22%, 도보 10∼20분 거리 내의 근린공원 21%, 소풍정원 등과 같은 대형공원 18%의 설문 결과였다.평택시 공원과 관계자는 정책브리핑에서 공원확보확충 방안, 권역별 공원조성, 구도심 공원활성화, 공원의 기능 다변화 등의 주요정책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시민 발언자 중 더불어 포럼 공동대표 유승영씨는 “모산 생태공원 부지 용도변경 및 축소를 중단하고 주민, 시민단체와의 공개적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어 비전고 2학년 한상욱 학생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노래방, PC방이 아닌 학교 인근에 친환경 공원이 확대 건설되고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이 확보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한광중학교 교사이며 평택지역사연구자인 김해규씨는 “공원이름을 지을 때 가급적 지역사나 지역과 연관된 이름을 짓고, 스토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공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2월 제1회 경청토론회 후‘미세먼지 소통의 장’홈페이지 개설,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과‘텐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최초로 미세먼지팀을 7월 신설해 산업시설 및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미세먼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은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도입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제2회 경청토론회에 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해 경청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