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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 총회…내년 주민발의 사업 23건 최종 심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의견사업과 시 자체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60건을 접수했다. 이 중 중복되거나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을 제외한 95건 중 해당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3건을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이 참석해 최종 선정된 사업 23건을 안건에 올려 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최종 심사평가표를 작성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70%)와 지난 9월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30%)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최종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협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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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3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검토를 위해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가졌다고 29일 전했다. 지역회의 위원들은 회의에서 주민의견 사업 8건과 1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11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현초등학교와 모현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강용하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처인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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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백암면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백암면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전했다. 관리구역 대상은 백암면 내 인구가 가장 많고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집이 밀집한 지역인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측정돼 미세먼지 저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스마트폴, 스마트에어샤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차량 전환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도로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앞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8월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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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14일 첫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운영 방향 민의 경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4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담당 공무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사업과 구 자체 추진사업 우선순위는 결정하기 전 사업내용을 회의에서 미리 공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재혁 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한층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담당부서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민 제안사업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구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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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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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열어 주민의견사업 최종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사업,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중복 투자, 타기관 소관 등을 제외한 101건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을 추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16건과 특별회계 1건 등 17건을 안건에 올려 각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설명과 질의응답 후 최종 심사평가표를 작성했다. 위원들은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360억원) 등 17개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찾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의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인만큼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저와 공직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70%)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30%)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최종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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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먼저 할 사업을 온라인 투표 해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투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결과를 취합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조아용 이모티콘 추가배포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 ▲근창리 용수로 교체 ▲동백동 내꽃공원 전자시계 설치 ▲역북문화공원 경관 조성 ▲손초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중2-37호 개설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소방도로 포곡 소3-19호 개설 ▲용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설치 ▲소방도로 모현 소2-21호 개설 ▲한일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새천년로 보행환경 개선 ▲서농초등학교 앞 빗물받이 정비 ▲수지구 신수로 도로환경 개선 등이다. 이번 온라인 시민 투표에선 1인당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 투표와 함께 카카오톡 포켓서베이를 활용한 1:1 설문 응답도 최종 선정에 반영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70%)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사업이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시민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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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이 떴다...역북동에‘아이누리놀이터’신바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역북동 419번지 미르어린이공원을 ‘경기아이누리놀이터’로 새단장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가 조성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서룡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이 공원은 하교 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공원이 조성된 지난 2009년 이후 시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도비 2억원을 투입, 지난 2월부터 본격 정비를 시작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로 새단장했다. 정비에 앞서 시는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공원을 이용할 서룡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놀이터 조성 방향을 정했다.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네트놀이대, 짚라인, 바구니그네, 암벽오르기, 해먹 등의 놀이기구 6종을 설치했다.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한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새로운 운동기구 5종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누리놀이터로 재탄생한 미르어린이공원이 즐겁고 활기찬 놀이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공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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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묻고,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니 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의미하고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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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