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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70필지, 고기동 173번지 일원 1만 5626㎡)와 동천3지구(65필지, 동천동 652번지 일원 2만4219㎡)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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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원하는 대로 운영키로 사업시행자와 합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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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라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보라1지구는 보라동 양촌새마을회관 인근 313필지, 면적 9만2000㎡로 구는 올해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 기준,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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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매산1, 2 및 양지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13만9582㎡ 규모의 매산1지구(모현읍 매산리 420번지 일원, 298필지)와 16만3689㎡ 규모의 매산2지구(모현읍 매산리 328-1번지 일원, 224필지), 6만4255㎡ 규모의 양지2지구(양지면 양지리 3번지 일원, 109필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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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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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임원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 위한 공사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고림동 임원마을의 우수관망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임원마을의 지형적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고림동 임원마을에 160m 우수관로를 신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우수처리구역을 1곳에서 2개 구역으로 분리해 빗물을 분산하기 위해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지난 17일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관리와 공사장 인근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임원마을은 유역면적인 59만제곱미터로 매우 넓고 산지, 농경지, 아파트,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최종 방류구가 단 1곳에 그쳐 2022년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통해 고림동 임원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인구 지역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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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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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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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을 했다며,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며,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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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와 주민 간담회…학교복합시설 추진 설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주민들과 한국외국어대학 글로벌캠퍼스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11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명수당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과 모현읍 주민들은 상생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처인구 모현읍장과 모현읍 이장협의회장 등 5개 단체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대표로 참석했고, 대학 측에서는 정상철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과 강기훈 산학연계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발전 계획 및 지역상생 발전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한국어 학당 개설 등 지역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또, 한국외대 학교복합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강기훈 부총장은 복합시설 사업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모현읍 관계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진행하는 복합시설 설립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한국외국어대학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대표 교육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