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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호수 유입되는 완기천 수질 개선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호수로 유입되는 신갈천 지류 중 하나인 완기천의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완기천은 신갈JC 인근인 기흥구 신갈동 535-4 일대에서 시작해 신갈천으로 유입되는 2.8km의 소하천으로, 중류의 주거밀집지역과 하류의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유입된 생활 오수 등으로 악취와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기흥호수 수질 안정을 위해 수질개선 사업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2023년 오염하천 유역진단’ 공모에 응모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오염하천 지정’의 사전 단계인 유역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지정을 받아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유역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지정 용역사를 통해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건강성 등 하천 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예비진단에서 완기천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환경공단, 물환경학회, 환경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분야 문제점을 공유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완기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도로 등에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유량 확보 방안과 생태 복원 사업이 연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유역진단 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완기천이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으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돼 본격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을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했고, 오는 2028년까지 39억원을 투입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는 등 수질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기천은 신갈 구도심을 지나고 있는데, 하수관로나 배수설비가 미흡한 상가와 주택에서 유입된 생활하수 등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복원하려면 주거정비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등과도 연계해야 하는 만큼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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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FAB착공 대비 종합대책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생산라인)’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 인허가, 숙박‧주차장, 지도단속 분야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처인구청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지역 내 유관기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모여 ‘FAB’ 착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서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착공이 예정된 ‘FAB’ 공사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 1만 8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용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FAB’ 착공 전까지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개원삼로 임시차로 확보 ▲공기단축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인력 배치 ▲숙소와 주차장 인프라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정차, 노점상,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사항 정비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들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우회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임시개통, 근로자 숙소와 단계별 거점주차장 마련,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단을 위한 휀스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의 대비책 구축을 약속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FAB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살피고,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사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실무회의 등을 마련해 계획들을 보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착공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실무회의와 건축허가 T/F, 보개원삼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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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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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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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TF 본격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착공에 대비해 ‘종합대책 TF’를 꾸려 본격 가동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에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 인허가, 주차·숙박, 불법 사항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현재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 4기 중 1기를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팹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원삼면 인구보다 많은 하루 약 1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되면서 교통, 위생시설, 숙박, 불법 주정차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F팀은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팹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해 사전에 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21일 TF팀 소속 시 관계부서 담당자 18명은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 관계자들로부터 대규모 건설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고덕 삼성반도체 FAB과 건설 현장의 경우 일일 유동 인구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FAB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임직원 1만2000명과 협력사 2만명, 공사 중인 2기의 FAB에 출근하는 건설노동자 약 4만명 등이다. 삼성전자 차원에서 병목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 외곽도로를 왕복 6차로로 개설하였음에도 출퇴근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현장 주변 보행자 도로엔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영업을 하면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참고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진입에 필요한 ‘보개원삼로’를 조기 확장하고, 공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규모를 고려해 산단 주변에 거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보행자 도로와 산단 유휴부지 등에는 사전에 휀스 등을 설치해 노점상 진입을 차단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들의 숙식 문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민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 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 목표인 만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대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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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정체 양지면 일대 도로교통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처인구 양지면 일대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단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양지면은 영동고속도로 양지IC와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최근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주요 도로가 많이 막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나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한 장단기 도로교통 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도 42호선과 17호선 등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도 17호선 확장의 경우 시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만큼 평창사거리~양지IC 사거리 3.1km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되게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남동~양지 간 신설, 국도 17호선 양지~광주 도척 간 신설, 국지도 84호선 이동~원삼 간 신설 등의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2026~2030)’ 용역을 통해 양지면에서 시의 주요 경제 거점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적정량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 주변 국도의 체증까지 유발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IC 구간에 대해선 도로공사와 협의해 확장 등 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도로공사에 이 구간 차로를 현행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양지리나 남곡리 등 양지면 내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곡리 일원엔 국도 42호선에서 남곡천까지 길이 960m의 왕복 4차로(중1-70호) 도로를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도 42호선 양지2교 부근에서 남곡리로 진입하는 길이 343m의 4차로 도로를 남곡2지구 사업자와 협의해 신설키로 했다. 이 길과 교차로를 마주하며 양지제일교회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205m의 4차로 도로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양지리 일대 마을 안 도로혼잡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양지농협에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400m 구간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키로 결정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된 양지농협~양지교회 간 4차로 220m 도로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양지사거리~양지리조트 간 약 1.12k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양지사거리에서 양지IC 방향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확충, 좌회전 신호 시간 확대 등의 단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도시의 기틀을 닦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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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과 7월 두 차례 접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 상세히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주변 여론이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정 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정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 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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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00명 이상 행사는 사전에 대면 안전 심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를 열려면 주최자가 직접 시에 나와서 안전대책 수립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행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나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용인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8일 전했다. 대상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장이다. 시는 지금까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산이나 호수에서 화기나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는 행사(인원수 무관)에 대해 서면 심의를 해왔다. 올해 총 34건을 심의했다. 이제부터는 제2부시장 주재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행사계획이나 부대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할 조직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재해 발생 요인을 개선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심의‧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시 시민안전관, 각 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고 행사 주최자까지 배석해 다중밀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을 심층 논의한다. 심의를 한 뒤에는 행사가 열리기 전 제2부시장 주관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해 대면 심의 때 논의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행사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의를 강화한다”며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적의 안전 관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업무 협의를 심의‧조정하는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용인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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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5일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행정·친환경인프라 부문 ‘제18회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는 2005년에 발족해 매년 환경분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역대 전 환경부 장관들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환경 관련 협회와 대학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8.2%를 차지하는 도로 수송부문의 감축 활동에 매진해왔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총 672억원을 투입해 지난 3년간 5340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3448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량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해 4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39곳에 초급속 충전기 4개, 급속 충전기 66개, 완속 충전기 8개를 다음 달까지 설치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매년 이행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2023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에 참여해 4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착한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ESG경영 및 친환경자동차 전시회를 10월 말 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깨끗한 환경이 삶의 복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정책 활동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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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돌봄기관과 사회복지 인력을 총동원한 ‘2023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나섰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 운영반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9곳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각 읍·면·동이 서로 협력하고 폭염 특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망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역별 위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처인구 ▲인보노인복지센터 ▲용인대사회봉사센터 ▲처인노인복지관, 기흥구 ▲기흥노인복지관 ▲용인도우누리 ▲루터대학교 용인노인복지센터 ▲구성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 수지구 ▲여럿이함께푸드뱅크 ▲수지노인복지관이다. 노인맞춤돌봄기관들은 현재 지역 내 3757명의 홀로 어르신의 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후원 기관을 연결하고 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300여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환경과 냉방기기 가동 여부, 건강상태, 안전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폭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요령과 건강수칙을 안내한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수집한 자료는 매일 각 기관에 공유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시 활동한다.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을 공유해 폭염에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힘을 더한다. 인공지능 기술인 ‘용인 실버케이 순이’의 활약도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순이’는 폭염이 발효되면 현재 235명의 이용자들에게 폭염 상황 경보를 음성으로 송출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복지팀 인력은 홀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개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돕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는 상황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 정기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