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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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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의 주택건설현장,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 단독주택 부지조성 현장 등 24곳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안전관, 건축 인허가부서 담당자와 함께 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 조치계획(결과) 비치 여부, 설계서·시방서 등에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실태, 영구저류지의 위치·규모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과 임시 보호조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시는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현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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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처인구청장, 주요 현안 사항 관련 현장 점검▲이정석 처인구청장, 주요 현안 사항 관련 현장 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 이정석 처인구청장이 관내 주요 현안 관련 사업지와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이 구청장은 포곡읍 용인레스피아를 방문해 에코타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악취 문제 관련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2일과 13일에도 경안천 도시숲, 제39호 어린이 공원 조성 현장, 유방동 용인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 현장, 모현읍 다목적구장 건립 예정지 등을 찾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폈다. 이 구청장은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점검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에 대해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1개 읍·면·동을 방문해 지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불편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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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코로나19 재확산 저지 '총력'▲화성시청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강화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강화한다. 서철모 시장은 29일 긴급대책회의를 지시하고 분야별 조치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시는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이에 따라 부분 개방했던 축구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보호센터 등 복지시설도 휴관을 이어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개관 계획을 철회했다. 단, 도시락배달 등 긴급 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장기화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공공행사 개최는 자제하고,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 집합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어감과 동시에 이행실태 점검은 강화한다. 행정명령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는 별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영업용 물류창고 32곳, 동탄물류단지 등 관내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 기업, 사업주 모두가 항시 긴장을 놓지 않고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불편하겠지만 집회, 행사,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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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학 처인구청장, 관내 11개 읍‧면‧동과 유관기관'방문'▲최희학 처인구청장이 원삼면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7일 취임한 최희학 구청장이 지난 13~17일까지 관내 11개 읍‧면‧동과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구에 따르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계각층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 구청장은 이 기간 각 지역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원삼면 정동만 이장협의회장을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양지면 이교춘 노인회장으로부터 경로당 난방비 정산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들었다. 주민들은 이 외에도 도로건설이나 교통체계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들을 쏟아냈다. 이에 구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검토하고,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관련 부서에 알린 뒤 향후 조치계획과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최희학 구청장은 “구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것”이라며 “25만 처인구민의 일꾼으로서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처인구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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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개발공사, 대형공사 특별교육 등 소통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도시개발공사 안전교육 [광교저널]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우수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4시 공사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사에서 추진중인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예방 및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돈화 사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행건설사업 공사장의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한 현장 안전·환경·품질관리 철저와 무재해·무사고 달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무재해 운동 캠페인”을 벌여 사고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조돈화 사장은 “안전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사고 예방을 통해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교육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건축공사 관리관 2명, 토목공사 관리관 1명)해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 배수로 정비, 공사현장 토사유출 대비상황 점검과 절개지, 옹벽, 축대,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며, 중대 개선사항은 정밀 안전점검 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사에서 추진중인 대형건설공사 현장 5곳으로 장유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공정율 58%, 한림면주민센터 공정율 17%, 불암동주민센터 공정율 18%,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공정율 14%,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정율 9%으로 준공에 맞춰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중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건설공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점검·제거해 현장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