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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포곡중학생 206명과 ‘우리마을 살펴보기’ 활동▲지난 8일 포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처인구 포곡중학교 2학년 학생 206명과 함께 ‘우리마을 알아보기’와 ‘우리마을 상상하기’ 등을 주제로 마을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 내 38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기본과정 2회와 심화과정으로 나눠 같은 마을 주민과 관계 맺기부터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마을의 변화를 위한 마을사업구상, 실천과제 도출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부턴 이 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포곡중 학생들은 지난 8일 ‘마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다양한 게임과 토론을 하면서 포곡읍 고유의 자원을 찾아보고 모두가 마을의 소중한 자원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 또래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 포곡읍의 문화·예술, 환경·방범·교통,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등을 모색하면서 모두가 바라는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오는 7월 수지구 풍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형 마을자치학교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이끄는 특별한 교육”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합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용인시민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전화(031-335-1070)하거나 홈페이지(https://bit.ly/2024마을자치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공동체별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화로 조율할 수 있다. 지난해 ‘용인형 마을자치학교’에는 28개 읍면동에서 7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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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보호구역 14곳 신규 지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전했다.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주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연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자를 설득하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보호구역 지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총 47곳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9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은 전국 평균(3.1%)의 6배를 웃도는 19.1%로 높은 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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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휴먼북’ 서비스 중·고교로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휴먼북(Human Book)’ 서비스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과 협력해 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전했다. 휴먼북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용인시 도서관에 등록한 뒤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문가 서비스 제도이다. 용인시 도서관과 용인교육지원청은 중·고교 학생들이 휴먼북 서비스를 통해 진로, 독서, 예술 등과 관련해 지식을 전달받으면서 나눔과 소통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용인글로컬 공유학교-용인 교육자원 소개)에 휴먼북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휴먼북 서비스는 지난 2022년 포곡고의 요청으로 시작돼 지난해 약 2개월 동안 6개 학교에서 13회에 걸쳐 운영했다.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만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20회 이상,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각급학교에 휴먼북 서비스를 알려 학부모 등도 휴먼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휴먼북에는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등록해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에 휴먼북으로 등록한 뒤 신청이 들어오면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게 된다. 휴먼북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약 190명이 ‘독서·글쓰기’, ‘문화·예술’, ‘진로·직업’ 등 약 14가지 열람 분야로 구분 및 등록돼 있다. 2년 3개월 간 총 266회에 걸쳐 416명의 독자가 휴먼북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학업 일정 때문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휴먼북 서비스를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휴먼북으로 등록해 지역 시민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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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베이비 박스 아기 10달 만에 가족 품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아동을 10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례를 담당한 아동보육과 김단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원가정 복귀부문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2월, 미혼모 A씨는 임신 사실조차 모른 채 얼떨결에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갓난아이 겉싸개에 적힌 병원명을 토대로 시설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에서도 이를 접수해 친모인 A씨를 찾아 나섰다.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갑작스레 엄마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A씨는 경찰 조사 후 입양 재판을 받던 중 뒤늦게 모성애를 느꼈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숙려기간인 생후 7일 이전에 아이를 유기한 탓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A씨가 아이를 다시 품으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3개월)을 이수해야만 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는 탓에 프로그램 참여가 소홀했고 유대관계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판단으로 담당 기관은 아이의 원가정 복귀를 반대했다. 그러나 김 요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A씨에게 희망을 봤고 아이를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접 기관을 설득했다. 프로그램에 규정된 4회의 교섭으로는 유대감을 나누기 부족하다며 2회 추가 교섭을 요청, A씨가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며 모성애를 느끼도록 도왔고 추후 아이를 돌볼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문, 모서리 방지 캡 등 영유아 양육 물품을 지원했다. 양 기관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심의했다. 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가 적극 나서 친모의 양육 의지를 북돋운 덕에 유대관계가 형성됐고 A씨가 아이를 양육할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베이비 박스와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위탁가정을 돌았으나 아이는 이웃의 사랑으로 건강했고 생후 10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 현재 ‘보통의 아이’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시는 이후 3개월마다 A씨 가정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통상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A씨는 김 주무관에게 “아이 백일상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다행히 돌잔치는 제대로 치렀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을 쳐다보는 등 스스로 아이를 낳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한 듯 했다. 공모안 제목을 ‘내가 엄마라고요??’라고 지은 이유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 끝에 A씨가 서서히 마음을 돌려줘 정말 고마웠다”며 “앞으로도 보호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원가정과 분리돼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이동한 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선 올해 197명의 보호 아동 가운데 8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도입하고 올해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재학대 위험 가정 대상의 치료‧상담 예산 2200만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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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직노조와 2023년 임금·보충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을 맺었다고 1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직종별 기본급 2.4~3.0%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2019년과 2021년 공무직 전환자 가운데 동일 업무 종사 근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등 5개 안건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본교섭 이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총 13개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시장은 “공무직 노조가 시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협의해 줘 감사한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보충협약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시의 발전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공무직 근로자 676명이 청소, 도로보수, 보건의료,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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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억원…최근 5년 내 최고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 수입을 얻어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원 보다도 112% 증가한 145억원에 달한다고 28일 전했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 자금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식 예금)을 활용했다. 지출 전 필요한 액수만큼 MMDA를 해지해 사용하고 지출 후 잔액을 다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한 것도 이자 수입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내년에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해 일일 예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많은 이자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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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정수장 수돗물 소독설비 보다 안전한 것으로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전했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동을 시작한 용인정수장은 처인구 전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 현재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동백지구와 청덕지구 등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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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미래 큰그림…‘2040 도시기본계획’용역 발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문별 도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통합·연계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 시는 상·하수도, 환경, 주거, 교통, 공원녹지 등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전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뼈대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부문별 기본계획은 용역 수립 일정을 조정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환경계획 및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등이다. 계획이 수립됐거나 확정을 앞둔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주거·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한다. 다만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개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개 실무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통합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사도 참여시켜 통합 회의를 진행하는 게 목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용인특례시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용인의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며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도시를 바라는 용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약 215만평) 부지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 등을 고려해 용인의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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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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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