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 지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이곳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시켰더라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관련 문제점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미래통합당)은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92년에 설립된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접근성, 주변의 교통 흐름, 이용객 증대에 따른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전의 필요성이 끊임없기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터미널이 교통혼잡, 보행자 사고 위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객 환승 기능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같은 자리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스마트 교통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터미널의 이전은 장래 인구 및 광역 교통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효과 및 동서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부터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용인시의회 황재욱,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지난2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 부지 내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과 관련한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시는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밝히며 관련법을 근거로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설명한 바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플랫폼시티 부지의 소각장 설치 의무 용량은 30톤으로 시는 10배에 달하는 대형소각장 후보지에 플랫폼시티 부지를 1번으로 올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30톤 규모만 지으면 되는 플랫폼시티 부지를 시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할 대규모 소각장 후보지로 올리는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주민들은 항의하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시가 제시한 플랫폼시티 신갈동 부지는 수원 경계와 이격거리 1㎞ 이내로 설치계획이 진행될 경우 수원시민의 반대 민원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까지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면 십수 년 전부터 입지 선정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준비를 덜 했던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수만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 한가운데 플랫폼시티를 해결책으로 내놓아 용인은 물론 경기 전체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중차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결산안 3건, 예산안 1건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관련해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고, 사업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조 7,716억 7,000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1,034억 3,150만 원 중 계수 조정 결과 4억 8,20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9억 8,976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합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시 혼란을 없애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한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동천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장정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