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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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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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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재난 매뉴얼 허점 찾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재해에 대비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충청·경상 지역의 수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용인지역의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와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용인특례시는 17일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충청·경상지역 수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간부공무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충청도와 경상도 등에 비가 많이 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행한 일이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묵념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역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용인특례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시가 마련한 재난 대비 매뉴얼의 허점을 찾아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점검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와 모현읍 일대 등 지난해 비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찾아 대비상황을 살펴보니 사전 조치가 잘 돼 있었다"며 "상습피해 지역이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소강상태일 때 현장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경찰·소방과 긴급재난 협약을 맺었다.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작동해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구장비 지원 등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철회했다”며 “노동조합이 불만을 토로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과정 역시 중요하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꼭 밟아달라”고 부탁했다. 또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주저하지 말고 시장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용인시 현안 해결을 위해 어느 부처든 마다하지 않고 연락하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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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낯선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민원인 A씨가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이 긴요한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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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준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만든다. 시에 따르면 시가 준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기흥과 처인을 잇는 용인 반도체 벨트 조성을 비롯해 ▲지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 ▲기흥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기흥과 원삼을 ‘ㄴ자형’으로 잇는 용인 반도체 벨트는 시의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시는 기흥구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내 소·부·장 연구 및 제조시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확충, 램리서치·세메스 등 반도체 장비기업 등의 기흥 투자, 이동의 제2용인테크노밸리, 원삼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기흥에서 처인으로 연결되는 용인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용인의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요 지점을 잇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5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협력화단지(45만㎡ 규모)도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시티에는 1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이용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제조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점을 두는 이 같은 구상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도 일치하는 만큼 용인의 종합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 계획 노선 주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주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병행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 및 입지검토 등도 진행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마련한다. 반도체 소·부·장 벤처 타운 조성, 반도체 소·부·장 펀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 관내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지원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와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행정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용인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익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면서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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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집적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인력양성·집적화단지조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4년 주기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련 분야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및 자문을 맡는다.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행정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용인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취임 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강조해 온 이상일 용인시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며 “용인시가 추진할 반도체산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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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제20회 중부율곡대상’광역정치부문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난 24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개최한 ‘제20회 중부율곡대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에 따르면 진용복 의원은 제9·10대 의원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남다른 책임감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민생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안 논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총괄추진단장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의회에서 농정해양 분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농축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진 부의장은 “임인년 새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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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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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다면 하는 '정찬민'···시민들과의 약속 지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올해 고등학교를 보내는 백암면의 학부모 이 모씨는“터무니없는 교복가격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는데 한시름 덜었다”며“일부 정치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만 늘어 놓는 반면에 정찬민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근시인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헐~ 대박! 진짜? 용인시 학부모들은 좋겠다”며 재차 확인하는 등“용인시민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하고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중·고교생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용인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올해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용인시는 시의회 여·야의 만장일치로 해당 사업비 68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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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mm/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정확도,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했고, 속도,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 제정안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0월 중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 2016년 2,146억 원에서 2022년 3.6조 원 수준으로 연간 60%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스마트 공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공항·전시관 등의 안내, 의료재활용 휠체어, 건축물 경비, 물류 운반, 전문서비스(절단, 배관탐지)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산업규격(KS) 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되고, 협동로봇의 사용 확대로 스마트 공장 지원, 고품질 이동로봇 제품의 보급·확산이 기대된다.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한국산업규격(KS) 제정 후 한국산업규격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