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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기흥구선관위(☎031-322-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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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열린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로 신청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는 "이번 대회가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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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 지속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기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할 수 있다. 각 개인(기탁금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소득 공제하게 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서 참여와 소통의 선진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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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더 나은 정치를 위한 투자, 정치후원금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김주연 ‘정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메인에 걸려있는 정치 뉴스들을 한번 스캔해 보자. 과장을 좀 보태서 어지간한 연예계 소식들 보다 더 자극적인 소식들이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치 자체가 자발적인 후원을 불러올 만큼 희망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정치후원금 그 자체의 부정한 사용까지 종종 보도되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옷에 묻은 오물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해서 혹은 눈을 돌려버린다고 해서 저절로 정화되지 않듯이 정치라는 옷에 묻은 부패라는 오물 또한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하는 것처럼 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생정당의 아무개가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자. 이 젊은 정치인이 얼마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청렴한지와는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정치행위 그 자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물론 정당에서 당원들의 당비로 이를 충당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때 거대 자본이 접근하여 검은 제안을 해 온다면 아무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과연 청렴을 굳게 지키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순환은 절대 스스로 끊어지지 않으며, 끊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동반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 웹사이트(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며 간단한 입력절차를 거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고, 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도 있다. 결제방법 또한 다양하다.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휴대폰 간편결제, 신용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도 최대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만든 주역들은 영웅적인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힘을 가진 다수의 개인들이었다. 이처럼 작은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으로 우리는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번 힘을 보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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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교육'[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전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수영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지난 4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허용된 사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비롯,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 등이 교육됐다. 문영근 의장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에 따라 유추해석만으로도 선거법이 적용돼 공직선거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선거 과정이나 평상시 의정활동 중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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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015년도 선거아카데미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도 권역별로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건전한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필요한 선거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분리해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 선거아카데미 운영 계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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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모두의 축제를 위한 정치후원금성공적인 모두의 축제를 위한 정치후원금 45개국 1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매 경기마다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과 도전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쟁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16일간의 뜨거운 열기 속에 2014년 10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하나의 큰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땀방울이 모였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선거는‘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한표의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는 축제처럼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사건·사고는 국민의 무관심을 부른다. 더욱이 현대의 조직화되고 대규모화된 정치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국민의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라 하겠다. 이에 정치자금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불법 정치자금과 같은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후원 문화는 결국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옛말에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이 있다. 한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이슬방울 하나 하나는 너무 작아 스스로의 가치와 힘을 모르겠지만 큰 바다의 시작은 결국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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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 남동지부 1주년 기념식(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 남동지부(지부장 김원필)가 오는 28일(토요일)오후 3시 30분 경기도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부 창립 1주년을 맞는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 남동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지자체의 발전과, 청년들이 책임지는 참여로 만드는 건전한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의 단체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된 시민단체다. 경기 남동지부는 지난 해 지부 창립 후 경기도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해 소년, 소녀 가장돕기 운동은 펼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를 초청해 올바른 선거운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었다. 특히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서울 중앙 사무국에 모두 9개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날 창립 1주년을 맞는 경기 남동지부는 첫 출범식을 가진 뒤, 올해로 지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한편 이날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 남도지부 창립기념식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 사무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단체는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을 지닌 청년세대들이 스스로를 개척하고, 책임지는 참여를 통해 사회변혁은 물론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정치적 중립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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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합의제 정치시스템에서 배워야”원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9시 SBS가 주최한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독일 국가모델연구를 통한 한국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평했다. 강평에서 원혜영 의원은 독일의 정치문화를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회사의 주요 사안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률제도인 ‘노사공동결정제’를 세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는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 정착 위한 개헌특위, 비례대표 확대, 이원정부제,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같은 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쟁취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착시켰지만,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내년 초부터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혜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폐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독일처럼 지역대표성과 계층대표성을 가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라고 강조하며 “독일은 ‘자치와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90명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독일 국가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