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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정책토론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11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황미상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유진선·임현수·이윤미·박희정 의원 및 김종성 경기대 교수,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시 관계자, 경계선 지능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춰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재욱 위원장은 ”현행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공백이 하루빨리 메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선·임현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차별 없이 함께 발맞추며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광역 4곳, 기초 9곳에서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용인시 역시 진일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진단 비용 지원과 미취학·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초기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상담 분야에서의 지원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황미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미상 의원은 지난 5월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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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지난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주옥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유럽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주옥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간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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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치용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베스트 리서치 대표 이석배 박사가 연구 용역 과업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헬스케어 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농업 운영 방안을 분석해 용인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을 도출한 후 용인형 스마트 도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안치용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용인시에 맞는 스마트 도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으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지현 의원은 “헬스케어 플랫폼과 도시농업 플랫폼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전세계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연구과제“라며 지속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다.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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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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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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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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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정담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정담회에는 수원시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박순영 단장과 임동우 수석 부단장, 유신상·이돈용·안대현·김정순 단원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참석자들과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단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과 대면하는 방식의 자원봉사가 많이 위축됐지만, 올해는 반찬나눔 등의 간단한 봉사부터 시작해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라든지 그 외 각종 지원 등 경기도의회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지역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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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 설치 등이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도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선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5월 27일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의 서울숲, 뉴욕 센트럴파크, 광주 푸른길 공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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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좌장을 맡은「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채영길 교수는 “지역공영미디어가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중앙과 상호적이며 지역 간에는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경기도청 부서로의 편입과 방송 업무 위탁, 제작·편성을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 방송사업 위탁 기관의 권한 부재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소유․경영의 분리, 경기지역 뉴스·정보 전달, 경기지역 종합플랫폼 역할, 재정적 독립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형 공영 방송 설립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경기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향후 조례개정이나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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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12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된‘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참석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심미적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축사를 해줬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극동대학교 정영모 교수는 ‘미래형 행복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원치수 교사는 ‘지속가능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안했고,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최지영 부회장은 ‘문화예술교육생태계 안에서,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융합교육정책과 류해석 장학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예술이 함께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혁신교육 기반의 미래 학교예술교육’에서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 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래형 학교예술교육이 지역과 상생은 물론 협력·연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개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