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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표 조직개편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민선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시는 반도체와 4차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9회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용인특례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역점 사업을 전담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초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성장전략국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가 설치된다. 반도체 1ㆍ2과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 전략사업이자 용인특례시의 핵심 산업이기도 한 반도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반도체 1과는 반도체 기업 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술 지원 등 용인의 반도체 산업 성장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 반도체 2과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주 기반을 마련하는 반도체 밸리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반도체 생태계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업을 맡게 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용인 3개 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여러 개발사업으로 민원이 많은 처인구에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대민협력관직이 신설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건설국 내에는 물류화물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될 물류화물과는 물류 단지·창고·터미널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맡게 되며, 관내에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본청 부서 일부를 개편해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관을 포함하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된다. 이는 시의 각종 정책과 행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뀐다. 시가 체육과 관광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이상일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명칭 변경이다. 시는 민생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한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이름을 바꾼다. 올해 경기도종합체육대화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은 과업이 끝났으므로 해산한다. 본청에선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청 체제는 2실 7국 1단 57과 232팀으로 조정된다. 의회, 구청, 읍·면·동, 직속기관에서는 변동이 없다. 사업소는 6소 16과 80팀에서 6소 16과 79팀으로 1개 팀이 줄었다. 조직개편으로 시의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늘어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선8기를 맞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의 모든 조직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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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 마련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면밀한 조직진단과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교육을 당부했다. 재정국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검증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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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와 SNS를 통한 청년정책의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영하고 현실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청하고,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SNS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용인청년LAB 매니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을 심도 있게 재추진할 것과 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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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할‘시민평가단’공식 출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시민평가단’이 공식 출범했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시민평가단 28명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평가단 2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책무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지키는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도 많이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냉철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놓치는 부분은 깨우쳐 주시고 더디 갈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격려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민평가단은 민선 8기 전반기인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약 실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단은 이날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장과 부단장 등을 선출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들의 활동할 도시건설, 교육문화, 경제환경, 행정복지 등 4개 분과를 나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민평가단 운영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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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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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정한 수의계약’위한 프로그램 만들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 하되,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부서마다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시는 최근 3년간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건수 3만 4952건을 전수 분석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시 전체로 보면 계약의 45%에 달하는 1인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되는 점을 확인했다. 시는 계약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내부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프로그램 개발·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부서별, 업체별 계약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회계과와 정책기획관이 힘을 모았다. 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통상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회계과에서는 기존 계약 데이터들을 모아 일원화하는 등 큰 틀을 세우고 정책기획관 빅데이터관리팀에 근무 중인 강철민 주무관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강 주무관은 코로나19 격리자 모니터링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던 행정 전산화 전문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일부 업체의 계약 편중을 줄여 보다 많은 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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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사례 칭찬해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2020년 2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안내부터 격리와 해제통지 등으로 각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가격리안내문, 격리통지서, 해제통지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관리시스템은 각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용인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통지서, 증명서 등 서류 발급과 PCR검사 결과 확인 서비스까지 구축해 시민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용인특례시는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5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 조사, 공무원 내부 설문조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1~5위가 확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대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 노선버스(용인시 공공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선정됐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소유·관리하고 운행은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3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안성시와의 갈등 해소(반도체산단과), 4위는 ’LiVrary, 도서관이 살아있다, 상상을 현실로 수지도서관 디지털창작소 오픈‘(서부도서관), 5위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복지정책과) 순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카드뉴스, SNS 등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더욱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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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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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행정 혁파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10만 특례시에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추진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감사관, 정책기획관, 인사관리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또 10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속(SOC)풀이 용인 희망프로젝트’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견제시제도’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사전컨설팅‘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사례는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사례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해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사례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 우수기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적극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잇따랐던 만큼 올해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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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서면 보충질문에서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에 분동과 관련해 용인시의 분동 세부기준과 원칙, 로드맵이 있는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고 답변했는데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수지환경센터로 유입되는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보수 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동물보호과에는 연간 발생하는 관내 반려동물 사체(미등록포함) 처리 방법과 현황, 광주나 화성 등 인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체 처리 건수 중 용인시의 건수, 향후 무분별한 민간 동물장묘시설 허가 요청 시 수반되는 민원 및 민민갈등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장의 공약 중 미이행 공약(9%)은 무엇이며, 이행을 위한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