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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에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계획으로 총 15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의 시민과 용인특례시 소재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은 무공해차누리집(ev.or.kr)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보조금(보조금의 20%)을 지급한다. 시는 농촌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과 농업 활동에 이용이 편리한 전기삼(사)륜차를 알리기 위해 보급 모델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실물 전시회를 오는 25일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26일 백암5일장에서 연다. 전시회에서는 실물 4~5대를 전시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전시회 등을 열어 보급 사업을 알릴 계획이다”라며 “전기이륜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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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배달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을 95dB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용인특례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구분했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배기 소음 95dB가 넘는 이동소음을 제한한다.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특례시 전역이 사용제한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관내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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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통영시청사 전경(사진: 통영시제공)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차량은 총 10대로 취약계층, 다자녀 등에 2대를 별도 배정해 우선지원하며, 보조금은 유형·규모 및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 및 단체는 2대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이달 14일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이며,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 시장은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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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체납차량 찾아 삼만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지난 19일 구에 따르면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체납징수 활동을 막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공정과세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발벗고 적극 나선 것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시도의 영치대상이다. 현재 관내 1000세대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건수는 4천699건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 대비 높은 체납률이다.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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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脫석탄 에너지 전환’ 충남이 견인▲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 안희정 지사 [광교저널] 충남도가 ‘탈 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고, 노후 경유차 10만대를 조기 감축하며, 도내 2만 1000여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안희정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탈 석탄 원칙을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6000억 원으로, 온실가스에 따른 비용이 2조 2000억 원,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비용은 5조 4000억 원이 이른다”며 “석탄화력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남은 타 지역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다”라며 “충남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0년까지 112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 석탄 및 탈 원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60%)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도의 탈 석탄 비전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나아가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할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 하고, △지역 주민 주도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모델을 만들며,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석탄화력·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며, 대규모 전력생산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안 지사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고이며,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연소 38.2%, 제조업 연소 30.3%, 이동오염원 17.7%, 생산공정 11.7% 등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배출원 관리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발전소와 공공 분야에 6조 1157억 원을 투자, △제도·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측정·분석 △건강·홍보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지난 1일 공포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이 배출 중인 10만 5000톤의 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4만 톤으로 62%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국가 정책화 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안 지사는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대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305개 대형사업장 중 전체 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 등 상위 20개사와 협약을 통해 30% 이상의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버스와 건설기계장비, 노후 경유차 등 ‘이동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 지사는 우선 “버스를 포함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장비들이 내뿜는 매연을 확실히 저감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노후 경유차 10만대 조기 폐차 지원(1600억 원 투입) △경유버스 754대 천연가스버스 대체 전환(90억 원 투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59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이륜차 37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70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 차량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선박 등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가동한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31억 원을 투입해 17개 측정소를 설치하며, △내년 중 5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나아가기 위해 ‘측정·분석’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홍보’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강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확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2만 1000여개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실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며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