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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용인특례시 세미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용인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으며,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창식 의원, 명지선 의원과 백군기 시장, 오후석 제1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김서용 경인행정학회장, 시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진 세미나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고,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설정의 함의 등을 발제했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과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례시의회 간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기능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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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특례시 세미나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 용인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논의 및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이 경인행정학회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용인특례시 세미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발제에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실태와 복지급여 기준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은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복지급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용인시의 복지기준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0만 시민들을 위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를 향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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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참여▲김양호 삼척시장 착한 임대료확산 챌린지 참여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임대인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민이 상생하는 따뜻한 지역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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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 기조 연설▲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백군기 시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110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노력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을 비롯해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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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강조[광교저널 경기/최현숙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 용산구청장) 등 4대 협의체장이 전원 참석했다. 송 회장 등 4대 협의체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소외계층에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각기 다른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모여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 등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571개 중앙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재정 등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 지방 이양,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한 법률안의 원안통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으로 지방분권 정책 입법화 등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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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심포지엄 '개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0일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심포지엄을 경인행정학회 주관으로 열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0일 YBM연수원 컨벤션홀에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심포지엄을 경인행정학회 주관으로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인구 70만명, 2025년 100만명을 예측하고 있다. 보다 나은 미래와의 조우를 준비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대도시 화성시 행정체계 구축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제1세션은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체계, 2세션은 100만 대도시 대비 자치분권 모델을 집중 토론했다. 채인석 화성시장과 진세혁 평택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종래 대진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배상록 경인일보 남부지역 본부장, 이충래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장, 김병국 생활자치연구소장, 정지훈 건국대 책임연구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유화 일본 이바라키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은‘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지방자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여기는 중앙정부의 인식전환과 대도시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화성시만의 공적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김정주 의장은“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0만 대도시 화성시를 준비하기 위해 매년 전략과제를 발굴해 시민과 전문가의 논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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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 전국시군구협 간담회서 지방 현안 건의▲ 행정자치부장차관간담회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을 비롯해 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 등 부회장 3인, 염태영 수원시장(사무총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감사)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 이전에 재정분권 및 복지비 분담원칙의 확립 및 이행과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선결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중앙․지방간 협력회의’설치 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 농업이 특산물 생산․판매 및 관광형 농업 등 기능이 확장되면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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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개소식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어 광역단체 최초로 문을 연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은 수원시 선경도서관 별관(팔달구 행궁동)에 자리 잡고 지방과 중앙정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군수 20여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였는데 지금은 25%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이는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집권이 더 심화된 것으로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 권한 및 기능 강화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협의회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에는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 3명(5, 6, 7급)이 파견돼 근무하게 되며 향후 전문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