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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최종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신설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던 시민을 적극 설득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한 사례가 올 상반기 시의 적극 행정 1위에 올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서도 두드러진 총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건은 올해 접수된 3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 도로관리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관련 퇴거 불응자 설득으로 도로개설 신속 추진’이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 시민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까지 했지만 대상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시도로 협박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거주지에 전입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공사 지연과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막으려고 매주 2회 이상 총 28차례에 걸쳐 대상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하고 자비로 이사 물품을 구매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대상자가 주거지를 자진 퇴거하도록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한 퇴거로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2위엔 반도체산단과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선정’이 올랐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 ‧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원삼)를 연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던 신갈동에 무료 공영주차장 72면을 조성한 사례(교통정책과)가 3위로 선정됐다. 고질적인 국유지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무료 주차장을 마련해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연간 토지사용료 약 2400만원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4위)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개장(5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6위)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업 통해 K-캐릭터 조아용의 브랜드 가치 향상(7위) 등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7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순위에 따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다”며 “올해 시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제1부시장 등 시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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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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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편의 높이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메신저 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초밀착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빚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 가변차로 도입 등 7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올 하반기 용인시를 대표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 7건의 행정 서비스를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28건의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설문 심사로 평가해 7건으로 추렸다.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공성과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7건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의 결과 ‘생활행정톡’(기흥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기흥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생활행정톡’을 운영해왔다. 파손된 맨홀 정비나 교통표지판 교체 등 민원 종류는 다양하다. 구는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지난 1년간 1024건의 민원을 접수, 95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당일 처리는 20%, 3일 이내 처리는 48%, 7일 이내 처리는 60%에 달하는 등 초고속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다. 2위에는 ‘용인대 입구 삼거리~용인대학교 구간 가변차로 도입’(처인구 교통과)이 선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용인대 방면이, 퇴근 시간대엔 용인시청 방면이 심각한 정체를 빚는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간에 따라 차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차로를 적용했다. 가변차로 도입 이후 출근 시간대 용인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시간당 1200대에서 1420대로 늘어나는 등 차량 흐름이 대폭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4차산업융합과)다. 이 서비스는 각종 신용카드와 캐시백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4위에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협약 체결, 16년 묵은 난제 해결’(건설정책과)이, 5위에는 ‘입주 막힌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진출입로 마련’(도시정책과)이 선정됐다. 6위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송수가압장 인허가 문제 해결’(도시개발과), 7위는 ‘수명 다한 도서관 제적도서 북 세일 서비스’(도서관정책과)가 차지했다. 시는 이들 우수사례를 추진한 담당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용인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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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더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반복‧집단 민원 등 특수 민원 적극 처리 ▲적극행정 관련 업무 협조 ▲타 부서와의 협업 노력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집행관리 ▲적극행정‧규제개혁 벤치마킹 ▲적극행정 홍보 등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매월 적립 및 보상 현황을 검증한다. 기준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배점되며, 대상자들은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점부터 인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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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그래서 칭찬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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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사례 칭찬해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2020년 2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안내부터 격리와 해제통지 등으로 각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가격리안내문, 격리통지서, 해제통지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관리시스템은 각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용인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통지서, 증명서 등 서류 발급과 PCR검사 결과 확인 서비스까지 구축해 시민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용인특례시는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5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 조사, 공무원 내부 설문조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1~5위가 확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대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 노선버스(용인시 공공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선정됐다.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소유·관리하고 운행은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3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안성시와의 갈등 해소(반도체산단과), 4위는 ’LiVrary, 도서관이 살아있다, 상상을 현실로 수지도서관 디지털창작소 오픈‘(서부도서관), 5위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복지정책과) 순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카드뉴스, SNS 등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더욱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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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017~2021년 관내 보안등 1681본 중 메탈등 840본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전력 소비량이 40% 이상 감축됐으나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원인 분석에 나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있는 보안등의 숫자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데다, LED 보안등으로 교체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수지구는 이에 희망 일자리사업을 활용, 관내 보안등 1681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각 보안등에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부여받고 LED 보안등 설치를 반영했다. 연 7061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 전기요금 1억 5812만원보다 44% 줄어든 금액이다. 수지구의 LED 보안등 사례는 처인구와 기흥구 등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된 2만 여 개의 보안등에도 적용이 가능해 연간 4억원 이상의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가 이처럼 창의성과 적극성,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심사지표는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이다. 1차 서면심사, 2차 657명의 ‘용인시 모바일 시민여론조사 시민패널’과 629명의 공무원심사단 심사를 거쳐 10건의 사례를 꼽았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의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주도한 보안등 전기요금 현행화 추진 사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2위는 관련법 폐지와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10년간 사업이 중단돼 나대지로 방치됐던 공세복합지구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공기여 받아 확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어 낸 도시개발과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용인형 출·퇴근 전용 Y버스 노선 신설(대중교통과) ▲대체도로 개설로 방치된 도로의 노상주차장 조성 계획(기흥구 교통과)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용인형 시민참여 공원조성·관리사업(공원조성과)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기여 공직자에게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해 사기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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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행정 혁파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10만 특례시에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추진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감사관, 정책기획관, 인사관리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또 10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속(SOC)풀이 용인 희망프로젝트’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견제시제도’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는 ’사전컨설팅‘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사례는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사례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도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해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사례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 우수기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적극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잇따랐던 만큼 올해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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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진행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 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 행정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월과 8월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카카오톡으로 쉽게 빠르게!’(교통정책과 안병욱(시설6급), 이승규(시설7급))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승차구매점 건축허가 개선대책 마련(건축과 박해욱(시설6급), 이준영(시설6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전국최초! 생계형 차주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기후에너지과 김인숙(환경6급), 손영훈(행정7급)) 순이다. ▲광고물 실명제 비현실성 해소를 위한 QR코드 적용(도시기획단 설정근(시설6급), 이병주(시설9급))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 보완사항 DB구축 및 배포(수지구 건축허가과 라재영(시설6급), 윤여훈(시설7급)) 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은 시민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기여 공직자에게 시장 표창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 10건에 대해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 생활에 변화를 만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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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녹지활용계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