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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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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관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 신청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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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최대 5천만원 5년 무담보’소상공인 프리미엄대출 재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를 재개한다.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본 예산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최대 5년치 전액 지원했다.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많아 지난 7월 예산이 모두 소진돼 대출이 중단됐다. 시가 제2차 추경을 통해 6억 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대출을 재개하게 됐다. 대출은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을 통과한 업체에게 기보증 포함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이미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금액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다. 1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4000만원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www.gcgf.or.kr/cyber)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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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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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대출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시설 개선 등에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영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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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과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우선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빌릴 수 있다.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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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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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7일 전했다.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치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선 시가 처음이다. 대출은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골프장·주류 도매·담배 중개 등 보증 제한 업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https://www.gcgf.or.kr/cyber, ☎1577-5900)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120억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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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5분 자유발언서 용인경전철 예산 부적합한 집행 의혹 제기▲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작년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오트랜스(주)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했으나, 이러한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했는지,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네오트랜스(주)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됐는지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 적힌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PSD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부문장급의 업무인지 묻고,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사업 업무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일지, 제안서, 결제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과 내부 회계 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신사업부문장의 연봉과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주)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 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해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 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도시철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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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