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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안전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2015년 상반기(우수) 이후 7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집행 ▲분기별 소비·투자부문 집행 ▲일자리 사업부문 집행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률 89%, 소비투자부문 목표액 초과(3분기 129.2%, 4분기 115.3%) 등의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지원 사업에서 당초 목표액인 25억 8000만원을 상회한 27억 1000만원을 집행,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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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방대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일례로 일몰제 해당하는 도시공원들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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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00억 원 늘어난 7,504억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4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 불구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인 만큼, ‘삼척형 뉴딜’, ‘3대 위기극복’, ‘신성장 동력’ 등 미래발전을 촉진하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지원 5억 원, 취약계층 생활방역물품 지원 및 재해/재난대비 복구 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양호 시장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관광지 등 자체 수입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사업비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 일자리 확충 및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 및 서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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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해[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2억 원 늘어난 7,304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오는 22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에 큰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주민 생계안정에 필요한 종합지원대책 예산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주요 지원대책으로는 ▲시민 1인당 20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지원 133억 원 ▲소상공인 임차료 한시지원 3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지원 3억 원 등 시 자체사업 182억 원과 정부와 강원도 지원사업 예산 128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종합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행사・축제성 예산과 사업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에 힘쓸 계획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살펴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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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재정신속집행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어[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시는 올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예산액 4,576억원의 57%인 2,607억원을 추진목표로 삼고, 전재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사업추진반, 집행지원반, 현장점검반 등 4개반으로 편성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매주 부서별 집행상황 분석하여 부진부서에 대한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 등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정해 신속집행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발빠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한다. 또한 재정신속집행을 위한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긴급입찰제도, 선금급 집행 활성화, 계약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4년 연속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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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찬민, ‘상 福 터졌네’···행안부서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대외적 평과는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끌어올린 조직 전반의 재정관리 능력이 두드러진 것이기에 주목된다. 세출과 관련해 시는 지난 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집행 최종 평가에서 88.89%(2조2,281억원)의 재정집행률로 전국 시 가운데 두 번째, 100만 대도시 중에선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려 최우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선 재정집행으로 행안부에서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3,800만원(수령 예정)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경기도에서 5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등 총 6억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했다. 시는 올해도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집행률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입 부문에서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년도 실적 평가에서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상과 지방세정 운영 부문 및 세무조사 업무 부문의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시는 세외수입 운영에선 과태료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 지방세정 운영 부문에선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98.7%의 도세 현년도 징수율로, 세무조사 부문에선 기업을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이나 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등에 힘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주재원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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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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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했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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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26-20170620143511.jpg][광교저널]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준비가 도로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한창이다. 오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에 평창에 가서 실제 경기가 이뤄지는 주요 시설을 구경하고자 했으나,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아 주저했다면, 이번에 조기 개통되는 도로가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7조 7,672억 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328km를 계획했고 한창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공사 상황에 따라 가능한 구간은 올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연말까지는 전체 구간이 개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여름 휴가철 이전에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영동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횡성∼평창 간 국도6호선 일부 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6월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추석 절 이전에는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 노선 일부를 개통시킴으로써 지난해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와 연계해 인천에서 원주 간 고속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한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사업과 나머지 국도 사업도 재정집행 및 공정관리 점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연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백현식 간선도로과장은 “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휴일에 찾아갈 수 있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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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도공단 충청본부,사업비 약 1조 2,123억 원 집행▲ [광교저널 충청/유지원 기자]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라 충청본부 소관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3조 3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광교저널 충청/유지원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 이하 충청본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74% 증액된 1조 2,1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7,783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지난 18일 이천∼충주 5공구 현장에서 ‘조기집행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10개 공구)․중부내륙철도 1단계(이천∼충주, 5개 공구)․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2개 공구)․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에 9,653억 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충주∼문경, 4개 공구)․장항선 개량 2단계(신성∼주포, 2개 공구) 사업에 신규 착공해 1,329억 원을 투입한다. 소음 저감 등으로 철도 운행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시설개량사업에도 약 906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라 충청본부 소관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3조 3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조기집행 특별점검회의’에서 김영우 부이사장은 "산업연관효과가 큰 공단의 철도건설 사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민원 등 예산집행 취약요소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며"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본부 ‘재정집행점검단’관계자는" 매월 재정집행 실태를 점검해 집행이 부진한 개소에 대해 그 사유를 분석하고 만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제일선까지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본부는 1월 23일(월)∼24일(화) 양 일에 걸쳐 각각 ‘청렴․안전 결의대회’와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렴과 안전을 조직의 최고 가치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