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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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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마북 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9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마북1·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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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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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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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14일 지곡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9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가 정리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이 발생한다. 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새로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1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북1·2지구와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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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라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보라1지구는 보라동 양촌새마을회관 인근 313필지, 면적 9만2000㎡로 구는 올해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 기준,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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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매산1, 2 및 양지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13만9582㎡ 규모의 매산1지구(모현읍 매산리 420번지 일원, 298필지)와 16만3689㎡ 규모의 매산2지구(모현읍 매산리 328-1번지 일원, 224필지), 6만4255㎡ 규모의 양지2지구(양지면 양지리 3번지 일원, 109필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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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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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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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