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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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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이영미술관 부지에 대한 생각은 선거 때나 지금이나 같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이영미술관 부지 문제와 관련해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영미술관 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구 서농동, 기흥동, 영덕1‧2동, 신갈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서농동 주민의 요청에 이 시장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장치가 있다면 서둘러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동 도로 일부 구간이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 걱정에 이 시장은 사진을 통해 도로 사정을 확인한 뒤 “나무를 없애고 인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 가을 추경 편성 때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이창호 기흥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5개 동 방문 중간 중간에 수해 피해가 있는 공세동과 하갈동 주택 침수 현장,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2층 누수 현장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 복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까지 11개 동을 방문한 이 시장은 16일 보라동‧상갈동‧구성동‧마북동‧보정동 등 5개 동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고기교를 세 번째로 찾아 다리 아래 동막천 준설을 지시한 데 이어 14일 오후에도 이곳을 방문해 준설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용인시는 14일 아침부터 준설작업을 실시해 하상을 덮고 있던 토사물과 바윗돌, 쓰레기, 잡목 등을 깔끔히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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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미숙한 경기도의 행정에 ‘엄중경고’[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가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