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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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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열어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정례간담회인 ‘안전문화살롱’의 막을 열어 용인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장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의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특례시 기관장들이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 관계자의 안전문화살롱 운영 방향 설명과 내년 시가 운용할 용인시민안전보험 소개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살롱’은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비롯된 말로 이후 화가들의 작품전시장으로 통용됐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안전에 문화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호응하며 “접견실에 LED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데 매번 현수막을 제작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가 LED 현수막을 주문했다”며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을 초청, 탄소중립 주제의 특강을 열었다. 평소 존경하던 반 총장과의 인연으로 제가 초청한 것으로 특강에서도 반 총장은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저해된다”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선 용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오갔다. 김경진 서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2년간 운용하다 중단한 것을 이번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혜택이나 보상범위가 더 다양해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시민안전보험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보험금액 대비 청구액이 낮아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으로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재개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되는데 실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홍보에 협조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승 서장은 “도에서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관련 일을 담당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계층이 많아 안타까운데 재산상 피해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안전보험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사고 시 피해가 크기에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재산 피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나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길 서장은 “전동킥보드(PM)를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며 “주행 안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 등이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각 기관이 공동협의해 수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곧 눈이 오면 제설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시에서 매년 제설을 꼼꼼히 해줘 안심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에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길 한가운데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고 “제설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는 물론 인도 제설기까지 투입해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 아이디어로 인도 제설기 3대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올해 29대를 추가 투입한다”며 “용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제설기를 줄지어 도입하려 해 제작업체가 예약을 못 받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경진 서장은 “PM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선 용인교육지원청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전원 이에 동의하며 내달 4일 용인소방서에서 열릴 두 번째 간담회부터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여를 제안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앞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매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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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전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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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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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동천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천동에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전역에서 집계된 피해규모는 시 추산으로 71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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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용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2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를 완료한 예술인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화폐 50만원에서 현금 100만원으로 지원금과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 총 1,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취지를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해 운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직장보험 가입자의 일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 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온라인(e-mai)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힘겨운 용인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문화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6월 중 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23-6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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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207억원 추가 편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용인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20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6일 전했다.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제한 등이 길어지면서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보듬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시의회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용인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26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했다. 전년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관내 소상공인 1만 2600명이 용인시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했다. 복지시설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가정 내 장애인 돌봄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인 가구를 위해선 37억원을 책정했다. 용인에 주소를 둔 장애인 3만 700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저소득층 가계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대상을 1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예술인 1500명에게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을 둔 1만 2000세대 다자녀 가구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핀셋형 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본예산에도 소상공인, 택시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각계각층에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담아냈다. 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금(622억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6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안심숙소 운영(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2000만원), 택시 내 방역차단막 설치(1억 2960만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방역(24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8466만원), 어린이집 소통마스크 지원(383만원) 등도 포함했다. 이외에 ▲ 초중고 입학지원금(37억원) ▲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10억 5000만원) ▲ 소상공인 방역물품구입비 지급(13억 6620만원) ▲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5억 5000만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3000만원)도 지원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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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제2회 경기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5일 오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는 보육현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되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인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창순(더민주, 성남2) 이은주(더민주, 화성6)·김용성·(더민주, 비례)·신정현(더민주, 고양3)·유영호(더민주, 용인6)·정희시(더민주, 군포2)·김미숙(더민주, 군포3)·천영미(더민주, 안산2) 의원 및 최효숙 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모전 경과보고 및 발표회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육유공자 57명,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106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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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의 준비 사항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서 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수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에,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용인시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냥감이 아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용인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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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실국소장과 읍면동장에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이행 사항 점검과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생활 분야 전반에 걸쳐 만전의 준비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추석 연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24시간 상황반을 가동하고, 도로 정비와 각종 교통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주요 관광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또 이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에 관해서도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현장 접수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한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해 달라”며 “특히 용인시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