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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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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화합 위한 대축제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협회와 회원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축제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다고 24일 전했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각장애인과 가족, 시설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증액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실 개선, 장애학생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의 각 공공시설에 있는 ‘안내견을 사랑하자’는 푯말을 보고 칭찬했는데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는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임기 동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에 이어 표창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는 모범지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용인시지회 소속 박노일씨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지회 오정환씨와 한철수씨에게 시각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장애를 극복해 타인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태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내 많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상일 시장과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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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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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24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해 9건의 우수사례와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도가 평가한 결과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원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3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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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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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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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읍면동 위기 대응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38대 보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PS-LTE)를 38개 읍면동에 1대씩 보급했다고 5일 전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군, 병원 등 관련 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스마트폰 형태의 단말기로 다자간 메시지나 영상통화 등 긴급연락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말기 보급으로 시는 총 59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경찰과 소방, 군, 병원 등 20개 유관기관과 매일 교신 상태를 확인하고, 월 2회 음성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읍면동과도 매월 4회 이상 정기 교신을 하면서 비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읍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절차의 이해를 돕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 상황을 수습하고 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각종 현장에 가장 밀접한 읍면동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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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 6‧25 참전유공자 고(故) 강원형 상병과 故이계안 병장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으로 국방부는 긴박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강원형 상병의 자녀 강대희씨와 이계안 병장의 동생인 이현숙 씨에게 대신 훈장을 전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보훈과 북핵문제에 대해 특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전수받은 강원형 상병은 지난 1952년부터 수도사단 포병대 행정계에서 근무한 공훈이 인정돼 1953년 6월 25일 훈장지급명령으로 수여가 결정됐고, 이계안 병장은 육군본부 사령실 복무 중 공훈이 인정돼 지난 1952년 11월 10일 훈장지급명령에 따라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확정됐다. 강원형 상병의 아들 강대희씨는 “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지금이라도 공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참전용사 가족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아버지 무덤에 훈장을 바칠 예정이며,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게된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훈 당사자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무공훈장 주인공 명단’을 확인한 후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1661-7625, 042-550-7382/7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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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국·도비 보조 3개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도비 2억 2260만원과 시비 2억 394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와 시비 7500만원씩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3500만원씩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원과 시비 294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기 전 내려온 국‧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 후 시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연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 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받은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액 국‧도비 보조(약 33억원)로 진행하는 13개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도비 5억원을, 어린이집 영아반에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4억 6434만원을, 한파 쉼터에 난방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3억 1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동백지하차도 등 7곳에 설치하는 데 도비 13억 5000만원을, 마북천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적극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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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1위·전국 선두 용인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도 경기도 내 도서 대출 1위 도시로 꼽혔다. 6년 연속인데 2위를 한 도시보다 대출 권수가 36%나 많으니 당분간 이 순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개별도서관 실적에선 수지도서관과 상현도서관이 2018~2021년 전국 선두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지난해 경기도 내 도서관 상위 50위 안에는 용인의 19개 도서관 중 12곳이 포함됐다. 전국 성인 2명 중 1명은 1년에 책 1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용인시 도서관이 남다른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지자체 도서관과는 다른 매력 포인트라도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다가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가가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편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용인시 도서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 미래를 위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시민 요구에 따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용인시 도서관의 모습이다. ■ 서점까지 도서관화… 시민 곁으로 가는 도서관 보고 싶은 책을 인근 동네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용인특례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다. 시민들은 매년 20여 곳의 동네서점에서 신간을 사는 대신 대출해서 보고 있다. 출퇴근조차 바쁜 시민들에겐 지하철역 등에서 365일 무인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10곳을 설치, 손쉽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거나 대출 중이라면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 읽을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공공-작은-스마트도서관 총 34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지, 영덕, 서농, 성복도서관 등 4곳 등 최근 문을 연 도서관에는 즉석에서 회원증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를 도입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30초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두 배의 대출 기간을 운영하고 다자녀 대출권수 확대 등 시민들이 여유 있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용인에선 전 생애에 걸쳐 책과 밀접하게 친해질 수 있는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에 그림책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책 1쪽을 2미터로 환산해 목표 거리만큼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완주하면 1년간 도서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는 독서마라톤과 작가초청강연회,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중앙(지역인문학), 포곡(예술), 동백(육아), 모현(만화), 청덕(교양과학), 남사(원예), 기흥(진로취업), 구성(실버), 보라(전통·역사), 흥덕(건강·의학), 서농(생태·환경), 영덕(여행·지리), 수지(4차 산업), 죽전(세계 문화), 상현(심리), 성복(다국어) 등 16개 특화 주제 분야를 선정해 관련 장서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초단계부터 심화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 일상이 풍요로운 독서기반 확충 용인특례시는 도서구입비 지출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데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23억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복지를 위한 장애인 대체자료, 다문화 해외원서, 비대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자료,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장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서관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시는 현재 19개인 공공도서관을 2028년까지 24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동천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20개 공공도서관·12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노후된 중앙, 구성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준비중으로 개방형 복합지식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국대 외 관내 4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자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초·중·고학교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틈새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민관학이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되어 2023년 도서관 이용자수는 646만명으로 이용률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시는 319곳(308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과 설비, 이용과 이용자 등 6개 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운영 실적에서 총 602만1903권의 대출권수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시의 도서 대출권수는 2위 성남시(433만7612권)보다 39%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358만2819권, 5위)보다는 68%나 많았다. 수지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책 속에 푹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인테리어 등 도서관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가 웬만한 북카페와 같이 좋고 미술작품 관람까지 할 수 있어 문화공간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집 근처에 좋은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방문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도서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앞서 분석하고 개발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여가와 지식정보, 커뮤니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