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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 안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9일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황재규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어머니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초·중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녹색어머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방범CCTV 확충, 가정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백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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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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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국가경찰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 등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 유기ㆍ방임ㆍ학대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경기인권옹호기관 설립 ▲ 학교폭력ㆍ학대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중인 본 연구용역은 이 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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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왕도시공사로부터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31일(화), 경기도 의왕시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종무식에서 의왕시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 위원장은 감사패를 수여 소감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오직 의왕시민과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서, “2020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며 감사패를 겸허히 받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재선 도의원인 박근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의왕시 1선거구에서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자문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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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소관 실ㆍ국 2019년 업무보고 받아[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지난 13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실ㆍ국으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실ㆍ국은 간부 소개를 시작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집행부 보고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주문을 이어나갔다.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탈루세원 발굴 및 범칙행위 조사 관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떳다방 등 불법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대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도-시군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몇몇 단체에 집중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은 행복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을 묻고 시군과 협의, 합리적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해 사업 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은 도와 시군과 업무 협력 증진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금일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도민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고 이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아울러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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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개 단체,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지방분권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지방분권 정책 제안 [광교저널]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수원시 3개 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찾아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가 확고해 수원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분권이 이뤄진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의지를 담아 새 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는 “중앙정부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광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재정과 인력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