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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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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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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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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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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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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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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청년 아이디어 내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앞둔 용인중앙시장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도약하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제3기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 임정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청년이 활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청년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을 청년이 즐겨찾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문화와 쇼핑, 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구상 계획을 제안해달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담당 부서와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담당관에게 “이와 함께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정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청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정섭 위원장은 크게 호응하며 “역북동 주민으로서 용인중앙시장을 청년공간으로 활성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청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테마를 정해 섹션별로 즐길거리가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본엔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청년이 실패를 통해 잠시 좌절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실패를 하더라도 딛고 일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이 의욕을 갖고 역동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청년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복지·일자리 등 12개 분과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등 용인시 청년정책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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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르네상스’실현 민선 8기 공약 212개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선 8기 7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212개 공약을 확정,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 교육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개 시정 목표와 21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골고루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용인 벤처창업 투자 펀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벨트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경강선 연장(삼동~남사) 추진,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마평~고당) 구간 연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민자 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71개 사업을 확정했다.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을 위해선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지원,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등 1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를 위해선 거리공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용인 투어패스 확대 운영,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등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를 위해선 장애인회관 건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업그레이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위해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둘레길 조성,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실현 종합계획 수립, 기흥호수공원 공원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용인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매년 공약사업 시민평가단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월 중으로 공약 관련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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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행복님들 10년 나눔...이번엔 ‘어려운 이웃’ 집수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 ‘행복을 같이하는 사람들’(회장 임봉식)이 소외 이웃을 위한 집 고쳐주기 봉사를 펼쳤다. 행복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원장, 자영업자, 공무원, 택시기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봉사단체로 매월 1만 원씩 모아 주위에 행복을 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결성한 뒤로 현재 등록회원은 180여 명이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0여 명의 회원이 돌아가며 소외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봉사 대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고 있으며, 월 3~4회 회의를 진행해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에는 이동읍의 저소득 취약계층 2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어질러진 집 안을 정리했다. 임봉식 회장은 “봉사 후에 기뻐하시는 이웃을 보는 행복이 가장 크다”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에 함께해 주는 행‧같‧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동읍 관계자는 “궂은일도 함께 해주시는 행복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온정 넘치는 이동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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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복지 애쓰는‘착한 곳’임을 인증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지역단체나 업체 47곳을 선정해 협력기관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8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단체나 기관에 협력기관 인증 현판을 전달해오고 있다. 인증 현판을 전달하는 기준은 1년 이상 5만원 이상 정기 후원,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지원을 하는 단체,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이다. 올해는 3개구 17개 읍‧면‧동 47개 단체‧업체가 선정됐다. 처인구 역북동 소재 법무법인 동천은 지난 2016년부터 매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크린토피아 우미린점은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탁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 마북동 소재 BS F&C는 지난 2016년부터 매월 1회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수지구 상현1동 소재 밥만퍼샵은 지난 2018년부터 매월 취약계층 10가구에 26만원 상당의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꾸준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관내 업체와 단체에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뜻 있는 곳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