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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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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수지구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수지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상일입니다. 4월 10일 발생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지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우려하여 사전투표 과정을 감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걱정을 이해하고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관외 투표함의 부실 관리 문제 등 사전투표 전반에 대해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사전투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해당 시민단체의 충심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사전투표와 관련해 아무리 부정선거가 우려되더라도 투표는 꼭 하셔야 합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 행사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용인시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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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수지구보건소 폐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수지구 풍덕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27세)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수지구보건소를 즉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A씨는 지난 1월24~27일 대구 본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31번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이날 진단검사를 했다. 해당 환자는 대구 방문 시 집안에서만 머문 것으로 밝혔을 뿐 구체적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동선과 추가 접촉자는 역학조사관의 현지조사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지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시민들께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며 “역학조사관을 통해 자세한 동선이 확인되는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청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백군기용인시장이 23일 오후 5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시에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용인시만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지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는데, 여러분께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고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확진환자는 수지구 풍덕천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31번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통보받아 오늘 오전 11시 수지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고, 16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1월24일부터 27일까지 본가인 대구를 방문해 집안에만 머물렀다고 하는데, 현재 역학조사관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시민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만큼이나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이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감염증 확산을 막는 일입니다. 시는 먼저 확진환자의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최단시간 내에 방역소독을 할 것입니다. 또 밀접접촉자 등을 확인해 즉각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최대한 신속히 공유할 것입니다. 환자와 같은 동선에 계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을 연기하고, 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오늘 ‘심각’으로 격상한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위험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당분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나 참여를 자제하는 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불가피하게 격리되는 분들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이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건강수칙을 지키면서 가족 등 가까운 분들과도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염병보다 무서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근무로 힘드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긍지를 갖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저력이 있기에, 이번 감염병 또한 극복하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떨쳐내는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2월 23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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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의 코로나확진자 발생의 입장문 발표[광교저널 강원.삼척/유현희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따른 시의 입장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큰 가운데 우리지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삼척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민 한분이 오늘 오전 9시경 코로나 19 양성 확진환자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20대로 지난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여행을 마치고 2월21일 오후5시경 발열, 인후통 등으로 보건소 상담과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고 오늘 오후1시 강릉의료원 음압병실로 긴급 이송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동선파악, 카드사용내역,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자가격리와 집중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수시로 공유하여 코로나 19의 지역내 확산방지 및 시민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대중교통시설, 전통시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긴급 방역을 실시중에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여, 확진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경유 및 이동시설의 자진폐쇄 및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자진 폐쇄 또는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삼척의료원, 삼척시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상담 하시거나, 질병예방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신속히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상황은 수시로 시민 여러분께 문자나 언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언론의 발표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 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최상위단계인“심각”으로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빈틈없이 준비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코로나 19의 지역확산 방지 및 초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시를 믿고 방역을 비롯한 외출자제 등 시의 여러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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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說往說來···공기업 위원장 자질논란!▲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K위원장이 한 노조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도시공사노조)은 인사불만 및 운영수당 삭감으로 노조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노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 K 위원장은“운영수당 삭감은 TF팀이 꾸려져 6개월간 기간동안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난 사항”이라며“공무원들의 매년 인상되는 임금수준을 따지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이 사내게시판에 K위원장의 불신임을 제기돼 공개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것이 뒤 늦게 알려졌다. 또한 일부 노조원들은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K 위원장은 “시와 의회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안 받아 들일수 가 없다며 도시공사 예산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버틸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합리적인 안을 찾은 것이 3년에 거쳐 삭감하는 식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행된 시기에 불신임으로 투표는 진행됐으나 10여명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입장을 보여 노조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원 C모씨는“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예,성과급 지급 및 운영수당 삭감 등)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 등의 활동이 없다”며“노조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어영노조”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노조원은“지난 노조총회 참석자 27명으로 (집행부제외) 노조원이 300여 명이 넘는 공기업 위원장의 역할을 볼 때 단합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가 재난수준인 이 시국에 본인 개인 회갑잔치를 위해 초대장을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돌렸다고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어긋난 행동으로 기사까지 떳는데 입장문 발표 등 조치사항도 없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노조원으로 봤을 때 위원장의 자리가 개인 실속만 차리는 자리 같아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K 위원장은“내가 회갑잔치를 한다는 것은 사적인 문제다”라며“친구들이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노조원들은“이러다보면 우리용인도시공사가 시민들에 눈에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K 위원장은 다시 초대장을 보낸 지인들에게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혀 해프닝으로 남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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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공무원 갑질’에 대한 수원시 입장문[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7일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의 ‘공무원 갑질’ 주장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내고, “수원시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는 어린이집연합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먼저 매년 12월 어린이집연합회가 수원시 보조를 받아 진행했던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지원금을 중단한 이유는 당시 사립유치원의 공금유용 등 비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던 시점에서 “어느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대상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은 제외해 보조금을 신생단체에 편파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연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었던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찬호 국장은 “어린집연합회 회원을 보육유공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양한 분에게 포상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공평한 보육행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군 어린이집 교차 점검·자체 점검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계획’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점검 항목 중 ‘부정수급 의심 유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수원시 모든 보육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아이들과 양육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보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수원시입장의 전문이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의 ‘공무원 갑질’ 주장에 대한 수원시 입장 최근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행사지원금 중단 등을 들어 수원시를 상대로 ‘공무원 갑질’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수원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매년 12월 연합회가 시의 보조를 받아 진행했던 ‘보육인 한마음 대회’에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당시 사립유치원의 공금유용 등 비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던 시점에서 “어느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시의 방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대상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은 제외해 “보조금을 신생단체에 편파 지원 했다“는 주장은,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었던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회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 ‘보육유공자 표창 대상 제외’ 주장 역시 다양한 분들에게 포상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공평한 보육행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또한 시군 어린이집 교차 점검 및 자체 점검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계획’에 의거해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점검 항목 중 부정수급 의심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원시의 모든 보육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아이들과 양육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따뜻한 보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