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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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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자치분권 강화로 특례시의회 위상 높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어, 6월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진들이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7월에는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을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혁신연구회Ⅱ」가 그간의 활동과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지치분권 강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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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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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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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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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해 동안 의회는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해로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인시는 오랜 숙원이었던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서 균형발전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교통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용인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 용인시의회 32명의 모든 의원은 용인의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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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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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사회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진선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진선 의원은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이번 상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용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공공사회학회(대표 김상돈)는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학자, 언론인, 사회활동가 등을 선정해 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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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초청을 받아 1,2학년 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했다. 이 시장 특강은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주제의 강의와 질문답변까지 1시간 30여 분동안 진행됐다. 특강을 마친 이 시장에게 강당 밖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이 시장은 미술, 건축,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예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호기심에서 스스로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 애매 도형’과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빈의 ‘얼굴-꽃병 도형’을 보여주며 화두를 던졌다. 이 시장은 “‘오리-토끼 애매 도형’은 어떤 사람에겐 오리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토끼로 보이는데, 오리로만 보면 오리만 보이고 토끼로만 보면 토끼만 보여 양면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며 “‘얼굴-꽃병 도형’ 역시 검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두 사람의 얼굴만 보이지만 흰 부분을 보면 꽃병이나 술잔 모양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물을 보는 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열린 태도로 다른 면도 있음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다름이 틀림이 아닌 만큼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상상력도 풍부해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르네 마그리트의 ‘헤라클리투스의 다리’,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며 사실과 인식(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화가의 그림들은 기존의 통념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피카소의 조각작품 ‘황소머리’ 사진을 띄우고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를 분해해 핸들에 안장의 위치만 바꿔서 붙여 만든 작품인데, 나중에 300억원에 팔렸다”며 “피카소의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은 쓰레기도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세기 이탈리아의 궁정화가 아르침볼도가 독창적인 화풍으로 표현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그 시절에 가장 상상력이 뛰어났던 화가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아르침볼도는 가까이서 보면 정물화로 멀리서 보면 인물화로 보이는 ‘이중그림’을 창안했다”며 “사람과 계절의 모습을 독특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고, 그렇기에 지금도 모방이 이어져 하나의 화풍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을 보여주며 “스스로 자신을 천재라고 말했던 달리는 '어떤 화가도 흐물거리는 시계를 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는데, 이 작품은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의 통념과 고정관념을 뒤집거나, 독창적인 생각과 화풍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마르셀 뒤샹과 페르난도 보테로 등의 작품들도 다수 소개했다. 이 시장은 윌리엄 터너의 작품 ‘눈 폭풍-알프스를 넘는 한니발과 그의 군대’를 소개하고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공격한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도 창조의 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산업의 쇠퇴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스페인의 소도시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건립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 났는데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도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상상력이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미술관 건립 당시 많은 돈을 들여 미술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특별함이 있는 미술관을 짓고 훌륭한 작품도 함께 갖추면 쇠락하는 지역이 살아날 것이란 판단이 옳았다"며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멋진 건축물과 다양한 예술작품이 잘 갖춰진 구겐하임 분관을 찾는 사람들로 도시가 붐비고 지역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빌바오 효과’(랜드마크 건물이 지역을 살린다는 뜻)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본 나고야에 전시된 거북선과 일본 전함 아타케 후네의 사진을 보여주며 “거북선은 일본의 전함과 비교했을 때 왜 훌륭한지 알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 전함과 전법을 연구해서 약점을 간파하는 관찰력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본 전함의 군사들이 거북선에 올라탈 수 없도록 철갑을 두른 배를 만들었다”며 “이순신 장군은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파악하고 지형 정보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는 등의 준비를 한 다음 전쟁에 임했기에 승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마지막에는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절망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작가는 '희망'이란 제목을 붙였다"며 "눈 먼 여성이 들고 있는 악기 수금의 현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아직 한 가닥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뜻한다고 한다”며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Invictus, 굴하지 않는)의 마지막 구절 ‘저 문이 아무리 좁고/ 운명의 두루마리에 어떤 형벌이 적혔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일지니’를 낭독하며 “시인은 장애인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싸웠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8년 옥스퍼드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Never give up)'이란 말을 두번 하고 축사를 끝냈는데 매우 짧은 축사였지만 울림이 커서 참석자들이 30여분간 기립박수를 쳤다"며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관찰하고 상상하고 많은 물음표를 갖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창조적인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다”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영어로 ‘퍼스트 펭귄(the first pengui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과감히 도전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창조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회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은 이 시장에게 여러 질문했다. 이정민(2학년) 학생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실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 과정을 개선하거나 소통을 강화할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이 정책으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시장이나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안을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참신한 생각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장에게 직접 해달라”라고 답했다. 한수민(1학년) 학생은 “오늘 이 주제로 강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기자, 국회의원, 대학교수, 시장 등의 일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관찰을 잘 하고 상상을 많이 하며, 많은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풀려고 하면 새로운 기획과 창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시장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관찰이고 상상이며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라는 걸 실감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강연장에서의 질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이 시장을 따라 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개인적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한 여학생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한 남학생은 청소년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토론 대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이 시장의 견해 등을 물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묻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입법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학생도 있었다. 이 시장은 모든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학생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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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