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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지난 20일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도는 매년 각 시군의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사‧계약심사활동, 적극행정, 자율적내부통제 등 3개 부문 22개 지표에 대해 자체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 개선을 위해 12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예방 감사로 자체감사활동을 철저히 한 점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활동 우수 부서와 개인포상 및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에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 줘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계속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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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과감한 규제개혁! 시민생활 불편 해소 기대▲ 2017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광교저널]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7년 안산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과제는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서부터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비효율·비생산적인 낡은 제도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에 대한 것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 후 2차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25만원씩 상금과 인사가점, 상시학습 시간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력상 5명에게는 각 5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되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시학습 2시간이 제공된다. 향후 접수된 제안 중에서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해 점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안산시민으로 확대해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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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2016 용인시 공무원 대상’▲ 윤재순 문화재팀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문화예술과 윤재순 문화재팀장, 토지정보과 권순재 개발부담팀장, 경량전철과 박형열 통신기전팀장 등 3명이 지난 28일 올해의 으뜸 공무원을 뽑는 ‘용인시 공무원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가 두 번째인 ‘용인시 공무원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직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것이다. 선발대상은 용인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국·소·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공적조사, 실무평가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윤 팀장은 심곡서원을 국가 사적 제530호로 승격 지정받도록 했고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토지정보과 권순재 개발부담팀장 또 권 팀장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개정을 건의해 올해 7월 개정을 이끌어내 지자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이 100% 국고에 귀속됐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고 귀속분의 50%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경전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 추진, 경전철 관리운영사 변경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 예산 절감과 기술지원 체계 확보 등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 시는 다음달 30일 종무식에서 이들 3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원의 포상금, 인사가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귀감이 돼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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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손톱 및 가시 뽑아 150명 일자리 창출화성시에서 손톱 및 가시를 시원하게 뽑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규제개혁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법적해석과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행정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둘 맺어지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있게 돼 공장증설을 위한 12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사 ㈜코모스는 지난 2004년 연접배제용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신청이 반려된 후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가동했지만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공장을 무단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2011년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사라지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화성시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연접배제용 도로 부지를 공장부지로 편입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장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시설물을 설치, 이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오랜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며 ㈜코모스는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내 삼괴 중·고등학교에 약17억6천9백만원을 투입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기부하기로 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시 관련 부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업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수를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증원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부서의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하고 공정·투명한 민원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규제마인드와 역량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는 불편·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