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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프로그램 진행▲농축산 이주노동자 민주시민교육 안내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에 따르면 먼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농축산 이주노동자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 다음달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진행하는 교육에는 박선희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직장문화의 이해와 준법정신, 직장 내 발생 가능한 괴롭힘 예방과 대응 대책,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노동인권, 안전한 귀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한다. ▲내외국인 화합증진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에 선정된 ‘내외국인 화합증진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노사갈등 전문 상담 연계, 외국인근로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는 삼성꿈장학재단 공모사업인 ‘다(多)어울림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아동들이 흔히 경험하는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수준별 한글과 국어 수업을 진행하며, 내년 1월31일까지 관내 12개 학교를 통해 추천된 초등학생 21명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현안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가 지난해 7월 개소했으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물론 디지털 역량 강화,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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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정책방향 제시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권 정책은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권담당관에서 각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으로 경기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정책을 점검해 경기도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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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진정을 원할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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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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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 보호에 앞장 서는 영등포▲ 영등포구 [광교저널]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 필요한 정책 등을 고민해보는 열띤 토론회가 영등포에서 열린다. 영등포구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구와 청소년 관련 단체 간 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인권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영등포구인권위원회 장석일 위원장의 진행 아래,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사무관의 ‘청소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용으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윤경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영등포구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와 인권증진방안’ 주제발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운영된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교육기회와 문화향유권을 공평하게 부여받고 있는지, 또, 학교 밖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주민, 인권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기타 관심 있는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토론회, 인권학교 등을 운영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인권증진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의 자리가 청소년 인권친화도시로 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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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14개 사업 '선정'▲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하고 총 14개 사업, 7천1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하고 총 14개 사업, 7천1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는 여성역량 강화, 여성 사회 참여, 여성인권증진, 양성평등 확산, 가족정책 발전사업 총 5개 분야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 천연염색 교실 ▲전래놀이 강사 양성과정 ▲성폭력 STOP, 성폭력 OUT ▲달인 아빠를 찾아라 ▲다문화가정의 친정 만들기 등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7 화성시 양성평등기금 워크숍’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에 조성돼 지난해까지 85개 단체에 5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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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으로 모집분야는 ▲여성 인권증진 ▲양성평등 촉진 ▲여성 역량강화 ▲여성 사회참여 ▲가족정책 발전사업 총 5개 분야다. 시 관계자는“신청자격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각 사업 당 최대 6백만원(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까지 지원된다.”며“신청은 2월 1일까지 화성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사업은 오는 2월 중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목적, 내용 적합성, 사업 효과성 등을 심의해 선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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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어야”▲ 새화성혁신추진위원회(오일용 위원장) 가 지난 18일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고있다. 민선6기 채인석 화성시장의 시정운영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출범했던 ‘시민행복 새화성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오일용, 이하 혁신위)’가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18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주요간부, 오일용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의를 열고 시정운영과 공약추진의 시행방안, 화성시 혁신방안 등을 보고했다. 오일용 혁신위 위원장은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운 화성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보고를 받은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화성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제시한 시정운영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 사람이 먼저인 화성,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 화성시의 비전 ‘사람이 먼저인 화성’ 혁신위의 시민행복추진단(이하 행복단)은 민선6기 화성시의 비전과 우선사업과제를 선정했다. 행복단은 채인석 시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이 땅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든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시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에 따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슬로건으로 잡았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외치며 ‘청바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 시장의 이미지를 이어나가며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기준에 두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행복단은 민선6기 화성시의 3대 목표를 △사람중심 행복도시 △함께하는 희망도시 △더 좋은 미래, 창의도시로 정하고 10대 핵심전략과 100개의 약속을 선정했다. 10대 핵심전략으로는 △시민을 지키는 안전 △소통하는 청바지행정 △함께 나누고 찾아가는 복지 △착한공동체, 좋은 일자리 △경쟁력 있는 농어촌 △균형있는 발전, 조화로운 경제 △아이가 즐거운 교육 △자연이 살아있는 환경 △품격있는 문화, 여유로운 관광 △생활이 편리한 교통을 채택했다. ■ 시민을 위한 화성시의 변화 - '시민행복 현장 TF'운영 등 내부 혁신 혁신위의 새화성혁신추진단(이하 혁신단)은 내부 혁신방안들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4-5급 개방혁 직위를 2개에서 8개로 대폭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렬개방을 확대해 직렬간 전보제한을 과감히 축소하고, 조직내 소통이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위는 ‘시민행복 현장TF'를 신설해 시정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관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창의비전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평생교육과를 창의지성평생교육과로 개편하는 등 기구개편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 시민생활정보서비스센터, 인권증진위원회, 산업진흥재단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리성과 인권을 추구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위 활동의 결과물들과 향후 과제들의 지속적인 추진·평가를 위해 ‘화성시지속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했다. 혁신위는 산하 공공기관과 센터 위원회 등을 구조조정하거나 통합할 것도 제안했다.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문화재단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복지재단은 해산하되 연구기능은 지역발전연구센터와 통합해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66개의 센터를 모두 시에서 운영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각 센터의 업무중복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91개의 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20%가 넘는 1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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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위원회 출범수원시는 지난 13일 시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위촉위원14, 당연직 위원1)으로 구성, 이날 회의를 통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원시 인권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영향 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인권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31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교육, 본청 6급 공무원 인권공감 교육,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병행하며 공직사회 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노숙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인권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이번에 구성된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