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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개학 앞두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전했다. 정비 대상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관내 총 143곳 교육기관 주변이다. 구는 학교 주요 통학로 주변의 낡고 오래된 노후·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 3개조를 편성했다. 정비반은 교통,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은 물론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을 단속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과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은 정비 대상이다. 구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철거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등은 광고주 정비계도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정비를 통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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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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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특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내 39곳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여부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검사 이행 및 검사필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한다. 경고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자진 철거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기계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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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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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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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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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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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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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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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카페거리·놀이공원 안전 체크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전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