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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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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등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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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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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동, 고림1·10통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 준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은 지난 4일 고림1·10통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을회관과 고림다온 작은도서관을 준공했다. 마을회관은 고림동 803-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51.16㎡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동은 지난달 26일 주민자치위원회와 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서관은 오는 7일 개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 건립비 6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이제남·안희경 용인시의원, 김종무 처인구청장, 이인영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장, 조평해 고림1통 노인회장, 마을주민 등 20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 조성된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대상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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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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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서면 보충질문에서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에 분동과 관련해 용인시의 분동 세부기준과 원칙, 로드맵이 있는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고 답변했는데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수지환경센터로 유입되는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보수 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동물보호과에는 연간 발생하는 관내 반려동물 사체(미등록포함) 처리 방법과 현황, 광주나 화성 등 인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체 처리 건수 중 용인시의 건수, 향후 무분별한 민간 동물장묘시설 허가 요청 시 수반되는 민원 및 민민갈등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장의 공약 중 미이행 공약(9%)은 무엇이며, 이행을 위한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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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면 보충질문에서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푸른공원사업소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어촌공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기흥호수 철새 등 관찰 및 탐조가 포함된 생태탐방 및 둘레길 코스를 안내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흥호수 생태 방문자 안내센터(가칭)’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교육문화국에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잔디 공간 및 수상골프연습장 부지 등에 야외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 방향성 용역이 포함된 중기적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친자연 생태 수변 공간인 기흥호수의 공원화 사업 등과 조화롭게,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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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의 준비 사항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서 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수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에,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용인시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냥감이 아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용인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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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관리 중인 7개의 저수지의 주용도가 농업용수로 이를 상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관 또는 위임관리는 어렵고 저수지는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했으나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국악당에 대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해서 기흥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하루빨리 용인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운영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건설사업은 2007년에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차단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2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LH에서 796억 원 총 1000억 원이 드는 공사로 국토부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 계획이 있다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묻고, 7월 5일 국토부 고시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 등과 협의해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라동 인근의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7월 5일 제4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이 고시 됐으나 당장 집 앞에 철도가 생긴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근절하고, 분당선이 2014년에 개통됐으나 2021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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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하천 수질 정화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별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천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함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