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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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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과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예술창작소는 특별교실 3실 및 협의실 0.5실의 규모로 몸으로 공간, 손으로 공간, 무대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체표현, 촉감표현, 통합표현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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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영미 의원(안산2), 부위원장에는 오진택(화성2), 최종현 의원(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동철(동두천2), 김봉균(수원5), 김영준(광명1),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오진택(화성2), 원용희(고양5), 이동현(시흥4), 이종인(양평2), 이필근(수원1), 최종현(비례), 추민규(하남2), 이애형(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신설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 등 도정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사를 이끌 사장이라는 직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청문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서 올해 6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정원 88명, 1본부·4부서·1센터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향후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는 물론 교통분야 미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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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 사업 활성화 요청[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10대의 마약사범 증가 추이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 내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경기도 약사회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 등을 제안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020년 6월 1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음주 및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청소년들의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정확한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에 이르러 마약사범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부터 증가세를 하고 있다”며, “술과 담배는 마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오남용교육 및 금연·금주지도는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의 보건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시행되는 교육 시간도 적은 시간 할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시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 약사회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의정부지역 2019년도 87%·2020년도 70%, 김포지역 2019년도 71%·2020년도 56.8%, 파주지역 85%·65.4%로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포천지역은 4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4개의 지역교육청에 “해당 사업 참여율이 지역별로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예산 문제가 작용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 협약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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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기관 현장 방문 가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공공의료 기관은 도민 인권 보장과 건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운영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개원 관련 주요 추진 사항과 병원 운영 현안사항 등을 듣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의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년간 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와 재개원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결과를 보게 됐다”며“위원님들과 특별히 TF를 통해서 길을 밝혀 주신 왕성옥,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는 경기도가 진행 중인 행정조사 관련 사항과 닥터헬기 운항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삭감문제 등 운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희시 위원장은“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운항 가능 헬기로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기도의 자랑이기도 하다”며“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되고 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도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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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치매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지난 13일 최종현 의원,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담회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권정선 ․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건강증진과 ․ 인구정책담당관 관계자와‘노인치매진단 및 예방사업’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관련 사업으로‘고령자의 주관적 인지저하 및 치매이완 완화사업’이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설계해 2019년 행안부 주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기획안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종현 의원은“고령사회를 맞아 치매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영역의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공공영역과 결합되면 치매예방 사업의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노인 복지 향상과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치매 예방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참여가 모여질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무엇보다 치매는 사후적 치료와 관리보다 사전 예방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경기도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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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 주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 중 7명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데 교섭단체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각종 협의 회의와 행사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고 뒤늦게 소식지를 통해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안이슈의 발굴 과정에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상대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고루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건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통로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1,360만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모든 도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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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참석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 3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마약류 문제해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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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노인문화축제' 참석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8일(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노인문화축제”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1997년 ‘노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면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직접 말하는 ‘사람 책’이 되어 삶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사업과 같이, 최근 어르신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높이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사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함께 갖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명을 넘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노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더 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열경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을 비롯한 4개구 지회장,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이필근(수원3)·김직란·김은주·최종현·이애형 의원,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및 지역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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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및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그 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내 민·관·군 합동으로 헌혈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요즘 헌혈자가 전체 국민의 10% 이하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의 주도 하에 헌혈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혈액수급 부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도의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