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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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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밤이 로맨틱해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용인시 제1호 문화의 거리'인 보정동 카페거리 밤 풍경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카페, 공방, 음식점 등이 각기 개성 있는 모습을 뽐내는 명소 중 하나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기흥구청 소회의실에서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3월부터 카페거리 내 노후 보안등을 대신할 새로운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보정동 카페거리 개선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변할 야경이 무척이나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인 보정동 카페거리의 밤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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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구역과 관내 인근 지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통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해 즉각적으로 언론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을 송부했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을 회신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정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용인시 내의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당연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장은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개발이익금 전체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분 방식과 재투자 내용을 광교사업처럼 협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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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정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용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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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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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 용인 YMCA가 주최한 ‘2021년 제8대 용인시의회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서 김기준 의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은 윤재영 의원이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은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의원, 우수상은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유향금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이 수상했으며, 비례대표 특별상은 전자영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공약 이행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는 용인 YMCA는 이번 매니패스토 대상과 관련해 “공약실천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만큼 공약 이행도, 공약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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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스포츠라이프, 용인시축구센터 관한 세미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대표 이진규)는 지난 17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전예정인용인시 축구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용인스포츠라이프 이진규, 이창식, 김상수, 김운봉, 유향금, 윤재영 의원과 용인대학교 김천중 교수 등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1,2부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1부에서는 김천중 교수가 용인시축구센터의 가치평가와 타 지역의 축구센터 유사 사례를 분석 설명했으며, 특히 이제는 문화, 숙박 등을 복합한 종합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부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성기 교수, 김욱기 교수가 현재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며,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지리적, 접근성의 강점이 있는 만큼 국제경기에 대비한 시설 구비와 종합 스포츠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SK반도체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축구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나, 시에서 이에 대한 소통과 방안 마련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진규 대표는 ”세미나를 계기로 용인시축구센터의 향후 진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지난 1년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한 성과를 잘 정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는 이진규(대표), 이창식(간사), 김상수, 김운봉, 유향금, 윤재영 의원(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필요성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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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정산 검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평생교육과에는 온라인 프리마켓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과에는 특례시 위상에 맞도록 처인구 관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상과 처인성역사교육관을 다양한 활용 방법 및 내실 있는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 의미의 명칭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 2단계 사업 추진 시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 추진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영덕2동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요 진행 과정을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남사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 개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예산을 교육지원청과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주요 사항 심의 시에는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평생교육과에는 기흥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의회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예비 문화도시 신청 등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미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포은아트홀의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을 경청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문화 계승이 용인형 문화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 관심을 당부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종목별 선수 연봉 격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구센터와 연계된 프로축구단 창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과에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명소에 대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대회 선수단 숙소 및 요식업체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과와 협조해 관광마케팅 연계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처인고 복합화 시설 운영비를 교육청과 균형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의에 노력해 줄 것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평생교육과에는 평생학습시설(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문화예술과에는 포은아트홀 명칭 변경 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육진흥과에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하천부지 내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을 하천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대회 준비 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행사 시 무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장애인 편의도 고려하면서 실효 있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관심을 당부하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으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참여를 요청했다. 평생교육과에는 신규 사업 예산 적정 편성 및 위상에 맞는 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기흥평생학습관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섬세한 관심과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문화예술과에는 보조사업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보조단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부담률 제고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전시 작품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총은 보조단체이므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해 예술인 입장을 배려하는 행정 추진과 예비 문화도시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은아트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다각적인 부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관광과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과 본연의 역할을 유념해 관람객 관광 편의 제공 방안 마련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해설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청소년미래재단 감사 결과를 유념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평생교육과에는 위원회의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평생학습관 내 수영장을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수공사 완료를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당부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무단 사용 중인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과 직장운동경기부의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공사 및 용역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보수 비용 편성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원화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실외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관광과에는 머뭄 카페 공간을 관광해설사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용인8경 중 어비낙조 선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과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수지체육공원 및 아르피아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수지외식타운 등 주변 지역을 조사해 체육대회 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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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를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하면서 아동보호팀의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고,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면서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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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재영 의원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용역 업체 선정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의 선정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민사소송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용인시축구센터에는 교육생 증감과 무관하게 축구 인재 육성을 당부했다. 이어,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부합하는 화장실 설치·관리와 경찰대학교 불법 주차·안전 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 해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은아트홀 주말 관람 이용자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르피아 주차장의 주차 편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구성원과의 소통 미흡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사업 홍보지의 경우 월간 또는 연간 일정을 수록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다자녀 장학금 선정 시 대상자 및 지원금의 폭넓은 지원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도에 중단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사업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평온의숲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용인문화재단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자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우수한 선수 육성과 출연금만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장학금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현대화 계획 수립 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축구센터 임시 이전으로 두 기관이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아르피아 수영장의 적절한 수질 관리 및 장애인 이용 시 전용 레인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과 포은아트홀 관람자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아르피아 주차장의 주말 유료화 및 장기 주차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장율과의 소송에 따른 종사자 불편이 없도록 복리후생에 관심을 당부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관련 실내체육관 내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지역 예술인의 고충을 살피는 등 계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외에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