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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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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 운영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근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는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관,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등 10개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요소수 수급 안정시까지 운영된다. 요소수 대란 합동 대응본부는 요소수 사용 및 부족분 현황을 분석하고 공급 동향 파악과 대비책 마련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운수사업용 차량을 비롯한 건설장비, 청소차량, 제설장비 등의 현재 요소수 재고량과 예상 문제점, 요소수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합동 대응본부 운영을 통해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요소수 수급 대란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물류, 교통 등 시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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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려운 이웃 돕는 따뜻한 나눔 줄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15일 용인시화훼연합회 기승권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화훼 농가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화훼시장에도 활력이 돌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화훼소비가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용인시도 관내 화훼농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발족한 용인시화훼연합회는 분화류와 절화류 등을 생산하는 관내 화훼농가 267곳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흥구 고매동에서 자연에너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옥 대표는 기흥구청을 찾아와 요소수 100리터를 기부했다. 김 대표는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현상을 빚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구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전달받은 요소수를 겨울철 제설 차량 및 도로 보수 차량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또 기흥구 구성동에서는 구성레몬로타리클럽이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kg짜리 16박스와 돼지고기 16kg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김치와 고기는 관내 저소득 아동 가정 16곳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기흥구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날 관내 저소득층 10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생신을 맞은 한 홀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케이크와 과일 등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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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