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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국민에게 신뢰 주는 소방정책 펼쳐가길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소방안전정책을 평가하고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안양3) 부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의원,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2반 7명의 감사위원이 용인소방서의 소방행정 정책의 시행과 행정사무를 살폈다. 주요 수감사항으로 ▲소방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 ▲도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및 복지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소방서에서 지난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방문 환대에 대한 격려와 서부권역 용인소방서 신설 추진을 응원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하여 더욱 정진해 국민에게 신뢰 주는 소방정책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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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5일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봉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등 주요 내빈,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및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행복, 하나 되는 경기도 시·군의회’ 실현을 위한 친선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은 MC 이창명이 사회를 맡았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지방의정봉사상 시상,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에는 의원 약 430명이 참여했으며, 권역별로 동부권협의회(성남,광주,하남,이천,양평,여주), 북부권협의회(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중부권협의회(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 및 남부권협의회(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수원) 등 4개의 팀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 친선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입장한 각 시·군 의회 선수단이 눈길을 끌었다.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윤원균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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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추석 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릴레이 캠페인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시청 청사에서 ‘추석 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전국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추석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이 시장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무더웠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농수축업인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수축산물로 가족과 친지에게 넉넉한 마음을 전하시면 좋겠다”며 “농수축업인들이 이번 한가위를 계기로 더욱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시장은 챌린지 참여를 지명한 인사에 감사를 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했다. 이 시장은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저를 지목해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김덕현 연천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아름다운 챌린지에 참여해 주실 분으로 이상익 함평군수님, 최재구 예산군수님, 이병선 속초시장님을 지명한다. 우리 농수축업인들을 위한 활동 많이 해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등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릴레이 캠페인에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경희 이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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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배달특급’도입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 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연천 등 6개 지역 시장・군수,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만든 배달 앱이다. NHN페이코가 앱 개발을 전담했다.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기존 배달앱보다 적어 가맹점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1%(2022년부터 2%)이고, 외부결제 수수료는 0.5~2.5%로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용인시민의 경우 와이페이로 결제하면 배달특급 5% 할인외에도 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 지원돼 최대 15% 할인 혜택이 주어져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과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 등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시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확산과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는 배달 앱 조기 정착을 위한 제반 사항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고, 상반기 가맹점 모집과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도입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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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국·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 전달식 개최▲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금 원삼백암면 전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전국·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특별재난선포지역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장마기간 중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에 각각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 성금은 수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피해복구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8일 연천군의회에서 1차 전달식을 열어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29일 용인시의회에서 2차 전달식을 갖게 됐다. 이어, 용인시의회는 오후 4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삼면, 백암면에 전달받은 성금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을 주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 의회는 수해지역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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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에 들어가▲경기도의회 의장단은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 포천군 현장)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데 이어 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지역을 집중점검하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지역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현국 의장이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천 군남홍수조절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핑장’, ‘가평 산사태 주택 매몰지’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먼저 이날 오전 10시께 연천 군남홍수조절지에 집결해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장에게 군남댐 운영과 홍수조절 상황보고를 받고 군남댐 수위 현황을 살펴봤다. 군남댐은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지난 5일 기록적 폭우로 계획홍수위인 40m에 도달했으나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위 28.06m로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기상이변으로 기후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시 즉각 수해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류량과 시기를 치밀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재욱 지사장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북한 황강댐의 방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남댐 직하류 제방을 보강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은 포천 화적연 일원 캠핌장 등 침수현장을 방문했다. 화적연은 한탄강지질공원 지질명소 중 한 곳으로 이번 호우로 캠핑장 면적 전체가 물에 잠기고 천변 모래사장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토사물이 30cm 안팎으로 쌓인 탐방안내소와 안전난간 등을 둘러본 뒤 긴급복구 현황을 청취하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 가평군 산사태 현장) 마지막으로 주택이 매몰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평 산사태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가평군 및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사고현장을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군 관계자 등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장현국 의장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수해현장에서 파악한 재난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 군포4),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더민주, 안양1)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유상호(더민주, 연천)‧김우석(더민주, 포천1)‧이원웅(더민주, 포천2)‧김경호(더민주, 가평)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번 장마기간 중 ▲평택공장 매몰사고 현장 점검(8월5일) ▲침수지역 봉사활동 실시(8월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집중호우 대응상황 파악(8월11일) 등 수해극복을 위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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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31개 시·군 호우경보’ 선제조치···추가피해 최소화 해야▲3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31개 시군 호우경보 관련 선제조치로 추가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것과 관련,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3일 경기도에 산사태 등 추가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진용복 부의장, 문경희 부의장,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김성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 사무실을 찾아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으로부터 호우대처 상황보고를 받고,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반이 장맛비를 이미 머금고 있어서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 된다”며 “태풍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31개 시군 호우경보 관련 선제조치로 추가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순찰요원을 보강해 산사태 우려지점에 대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에 도 대처상황을 수시보고 해 달라”며 선제조치에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안성·이천·여주 등 호우피해 심각지역에 도의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소통하며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대응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3일 오전 7시 기준, 1일 0시부터 이때까지 누적강수량은 연천 365㎜, 포천 312.5㎜, 안성 312㎜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 평균 183.9㎜로 측정됐다. 사망자 1명과 실종자 1명, 부상 2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293세대 3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320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9,679명은 지난 31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예찰 및 긴급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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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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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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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