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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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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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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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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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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상작전사령부에 ‘물 재이용시설’ 시스템 구축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6일부터 처인구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에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시와 군(軍)은 ’물 재이용시설‘을 통해 단수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對備), 상·하수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지작사는 지난 2021년 11월 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17억 1900만원(국비 12억 300만원, 시비 5억 1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작사 내에 하루 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시설물은 준공 이후 15년간 지작사에 무상으로 양도되며, 지작사는 이 기간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시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MBLM(Micro Bubble Line Mixer)’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이 공법은 마이크로 단위의 오존(O3) 기포를 발생시켜 물을 정화하는 최신 기법으로, 미량의 오염물질이나 악취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대장균을 살균할 수 있다. 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는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물 재이용시설’에서 정화작업 후 재사용된다. 정화된 용수는 청소와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세척·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지원으로 설치되는 중수도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정책 중 하나로 물 재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사시설 내 잡배수를 함께 처리해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고, 수자원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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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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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협업 체계’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8일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5개 공공기관과 공동 대응 협업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부패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도입했으며, 공공부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부패시너지를 강화하고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양주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등과 이번협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모델 개발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반부패 경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찬용 사장은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은 우리 공사의 최우선 경영목표로, 이번 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협업 체계 구축은 여러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체제를 다시 한 번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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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무상식 강의‘돈되는 꿀팁’들어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생활에 밀접한 세무 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제33기 용인 평생 배움터,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 강의를 다음달 4일부터 5월 16일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다. 총 7회 강의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양도소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10시부터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에서 접수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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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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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2천여명 몰려 성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번지 일원) 텃밭 분양에 시민 2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24일 전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농장 규모를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로 대폭 늘리고 분양 수도 400구좌에서 800구좌로 2배 확대했다. 이번 공모 결과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800가구가 최종 분양을 받았다. 개인 730구좌와 단체 30구좌를 비롯해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특별 분양도 40구좌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기흥구민이 1466명(72.4%)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민 368명(18.2%), 처인구민 191명(9.4%) 순으로 접수했다. 시민농장과 거리가 가까운 기흥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처인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인구 마평동 시민농장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처인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재운영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인구에 추가 시민농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지구엔 아파트 텃밭이나 공원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공동주택 내부 텃밭인 주택활용형과 농장형 텃밭인 근린생활형, 고층건물의 옥상 텃밭 등 도심형으로 분류된다. 또 농장형‧공원형과 학교교육형도 포함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농작물을 경작하며 도시 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공세동 시민농장 안에 교육장을 설치해 어린이 도시농부,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농장 분양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열정을 펼치도록 각 구별 시민농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