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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6팀에서 2개팀이 신설되어 8개팀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과 당 관할하는 도서관의 수가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해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1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함으로써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 개편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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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5일부터 아동학대조사 본격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효과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전했다. 그동안 아동학대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담당했으나, 조사거부 및 조사원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학대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조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치,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24시간 신고 전화(031-324-2911)를 개설하고, 신고접수와 동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동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각 2명씩 추가배치 할 계획”이라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7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하는 아동학대공동대응 시스템‘세이프가드’를 구축했으며, 각 기관과 함께 의심 신고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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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아동학대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운영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세이프가드’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 운영을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시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축한 민·관·경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시와 각 기관들은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되는 순간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 치료와 동시에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초동대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용인교육지원청은 피해 아동이 등교 문제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호하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백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빈틈없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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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법무부, '아동학대' 협력 대응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백군기 용인시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지난 7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