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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전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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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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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행정제도, 리플릿으로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구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휴대가 편리한 포켓형 수첩 크기로, 총 14가지의 주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담았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사업의 혜택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안심통학버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아이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리플릿은 기흥구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리플릿을 소개하고, 달라진 제도와 주요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중 주민 관심도가 높은 보건·복지 분야 등의 행정제도를 정리해 리플릿으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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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복지 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2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2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선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고,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여권은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사증면수가 늘어난다. 주민등록 번호는 여권에 기재되지 않으며 여권번호 체계도 바뀐다. 개인정보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적용해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병역미필자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는‘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7세에 10~2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으로 개편됐다. 올해부턴 만 0세~1세 영유아에게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만2세~7세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학부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세대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도 새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전문 상담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3개월간 주 1회(월 4회),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월 24만원~28만원 상당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근로 청년(만15세~34세 이하)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턴 모든 형태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선 무색(투명) 생수·음료 페트병을 기타 혼합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다. 또, 오는 2월부터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3항에 따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 길이로 한정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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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본예산 2조 9871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의 첫 해 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조 5976억원, 특별회계 3895억원이다. 2021년 예산 대비 약 4368억원일반회계 약 3940억원(17.9%), 특별회계 약 428억원(12.3%)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조 353억원(864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2286억원(86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2820억원(830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8426억원(820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한 99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824억원이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3764억원,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규) 6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8억원 ▲공공배달앱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55억원 ▲공공일자리 확대 88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15억원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5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학관 협력사업 2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성복1공원 조성 120억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00억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94억원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 92억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54억원 ▲종합운동장 개선 50억원 ▲통삼공원 조성 46억원 ▲갈담생태숲 및 경안천 도시숲 조성 15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을 위해 ▲기초연금 2409억원 ▲영유아보육료 1164억원 ▲아동수당 790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지원 651억원 ▲영아수당 116억원 ▲가정양육수당 191억원 ▲첫만남이용권 1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34억원 ▲농민기본소득 138억원 ▲청년기본소득 115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1억원 ▲보훈수당 확대 116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7억원 ▲학생통학지원 18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1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버스 준공영제 147억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82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72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7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70억원 ▲동백 및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9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43억원 ▲보훈회관 신축 42억원 ▲도로개설 122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1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81억원 ▲국가예방접종 176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7억원 ▲친환경 방역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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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석 전・후 2주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27일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0월11일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추석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포함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치도 이어간다. 목욕탕・오락실・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도 유지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나 모임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관내 300인 이상 대형기숙학원 11곳을 점검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5개 학원을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다만, 정부가 실내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한 용인자연휴양림의 운영을 28일부터 재개했으며,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3곳도 이날 운영을 재개했다. 시는 구갈레스피아 등 공공체육시설 4곳과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는 명절 이후인 10월5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코로나19 상황반을 포함 18개 반으로 구성된‘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일별 44명의 근무자가 배치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휴 기간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당직기관도 운영한다. 3개구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46곳과 당번 약국 51개를 운영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자가 격리 전담공무원 56명도 배치했다. 백 시장은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 역시 시의 몫”이라며 “국도비 포함 총 280억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9258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한을 10월12일로 2주간 연장했다. 택시운수종사자 99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5억96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의 ‘예술인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10월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또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6만2381명에게 1인 20만원씩을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0월6일부터 T/F팀을 구성해 신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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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추석 전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8일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6만여명에게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생부터 2020년 9월생인 미취학 아동 6만여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는 국회 추경 예산 심의 확정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초・중학교 취학 아동들도 이번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 하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한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고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이번 돌봄지원금 지급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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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19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지난해 세출 총계는 2조7484억으로 전년도 2조4644억원에 비해 11.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34.2%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17.43%), 국토‧지역개발(10.75%), 일반공공행정(7.74%)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201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살림 내용을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매년 2회(예산 1회, 결산 1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세출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6187억원에서 7765억원으로 1년 사이에 1578억원이 늘어났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전년에 비해 899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 증가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세출 증가는 통삼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액이 많았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04억이 감소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2조617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7억원, 기타 특별회계 1339억원, 기금 1696억원 등 3조 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지체에 비해 평균 121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자산은 15조56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04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241억원으로 442억원 늘어났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며, 용인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6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함께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채무가 없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 세입도 높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결산 기준 용인시 재정공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정운영상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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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용인시장 만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현안을 모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하며 예비비와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을 시급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탄희 후보는 24일 오전 코로나19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현안을 모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긴급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탄희 후보가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한 주민들의 주요 요청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맞아 매출이 급락한 중위소득 이하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요청하고 학교 개학연기로 돌봄이 힘겨운 가정을 위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 및 초중고 부모에게 긴급 돌봄쿠폰 지급 요구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 요구 등이다. 이탄희 후보는 백 시장을 만나 "벌써 용인에서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시다. 정부와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탄희 후보가 출마한 용인시(정) 선거구는 기흥구 동백1동, 동백2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이다. [문의 :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031) 896-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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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왕기 평창군수 신년사[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한왕기 평창군수가 신년사를 내고 2019년 업무에 2일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한왕기 평창군수는 신년사에서 “2019년은 올림픽 이후 평창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자할 때로 새로운 평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걸음 앞서나가겠다“고 했다. 신년사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해 평화도시의 상징으로서 ‘평창시’ 지정을 추진하고 산촌거점권역육성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농업환경 기반 개선으로 해결해 나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규제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역현실을 위해서는 계층별 특화된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구현해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찬 평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한왕기 평창군수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희망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기해(己亥)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비롯해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도전과 좌절의 아픔도 있었지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기분 좋은 변화를 이제는 평창의 번영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와 연계한 올림픽 레거시 창출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올림픽 이후 평창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자해 나가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2019년은 새로운 평창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만들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평창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평창군정의 출범과 함께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올림픽 성공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반도 평화의 시작, 평창’이라는 평화도시의 상징성을 확산시키고 이를 밑거름 삼아 2019년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하여 반드시 평화도시의 상징으로서 ‘평창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 ’지정은,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을 강조함으로써 평화도시의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평화가 올림픽 유산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개최 1주년이 되는 2월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견줄만한 ‘평창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평화시대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평화재단을 설립하여 평창평화포럼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행복도시 평창’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이자 올림픽을 개최한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인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평창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거점권역육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산림·산촌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KTX와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지역의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환경기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업의 근간은 농·축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FTA확대,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예산을 2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영세고령농업인, 귀농·귀촌인을 적극 지원하고, 부족한 농업인력 보충을 위한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설치, 평창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서울대와 연계한 친환경식품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환경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직거래와 도농교류 활성화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잘사는 지역경제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단 운영과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올림픽으로 교통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방림~장평 국도31호선과 안흥~방림 국도42호선의 선형개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평창은 인구유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역소멸의 길에 접어듦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걱정 없는 행복한 출산지원을 위해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 조리비용과 출산축하금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그리고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확대,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거어르신 응급알림서비스 설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확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주거안정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치매환자 보호 지원을 위한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체험 연수지원,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별 특성화교육 지원 등으로 특화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2019년 평창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상호 협력하에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구현하여 맞춤형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 가족 여러분! 저는 민선7기의 출범 시 약속드린 대로 △평화의시작, 평창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 분야별 5대 핵심공약을 바탕으로 2019년 한해를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된 평창을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과, 산림·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39일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1주년이 됩니다. 세계인의 함성소리로 가슴 벅찼던 그날의 뜨거웠던 열정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살려서, 2019년도 새롭게 변화하는 평창군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평창군 680여 공직자가 한걸음 더 앞서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해 7월 저는 평창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여러분께 ‘군민이 군수’, ‘새로운 평창, 군민이 주인되는 평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각오와 초심을 잃지 않고 올 한해에도 오로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평창 건설을 위한 군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밝아온 2019년 기해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평창군수 한 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