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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한 보호종료아동과 1대1 결연맺은 ‘교회의 따뜻한 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수지예본교회(담임목사 전광진)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시설 퇴소 후 풍덕천2동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과 1대1 결연을 맺고 1년간 홀로서기를 돕기로 약속했다고 21일 전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지예본교회에서는 1년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담 봉사자를 지정해 공과금 납부를 비롯한 홀로서기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년간 240만원(월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도 지원한다. 전광진 담임목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사회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을 결정한 수지예본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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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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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6팀에서 2개팀이 신설되어 8개팀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과 당 관할하는 도서관의 수가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해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1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함으로써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 개편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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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위탁가정 감자빵 후원▲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위탁가정 위해 감자빵 후원하고 있는 YMCA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 [광교저널 강원.춘천/유현희 기자] 농업회사법인 밭(주) (대표이사 최동녘·이미소)는 16일 춘천YMCA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 방문해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강릉,동해,삼척) 위탁가정 춘천 감자빵 600박스(2,0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농업회사법인 밭(주) 최동녘·이미소 대표는 “최근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위탁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자빵을 후원하게 됐으며, 지역사회 유기적 활성화가 본 회사의 운영가치이기에, 이번 후원을 계기으로 도내 위탁가정에 좋은 상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제정 관장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복지발전을 위한 가치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신 감자빵은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의 위탁가정에 후원처의 따뜻한 가치와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밭(주)는 춘천 ‘감자밭’에서 시작해 의왕 ‘더밭’, 그리고 올해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인 강릉 콩밭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컨텐츠 플랫폼이다. 종자 다양성의 중요함을 알리고자 로즈 홍감자 등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사용해서 만든 ‘감자빵’은 지난해 640만 개가 넘게 팔려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농업회사법인 밭(주)는 밭에서 자라는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더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각기 다른 품종의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845명) 및 사후관리아동(679명)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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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성료▲삼척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서는 지난 11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본 교육은 삼척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님들에게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또한,「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갖추고 진행하였으며 위탁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예방 교육도 진행해 위탁부모님들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남궁제정 관장은 “교육진행을 위해 인원모집 및 장소제공을 협조해주신 각 삼척시 담당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으며, 교육에 참여 한 김영희(가명) 위탁모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안내와 평소 고민하고 있었던 양육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개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00명) 및 사후관리아동(6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62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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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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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5일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로써 보장해야 할 아동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은 주거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되어 있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의 마련,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배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로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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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했지만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구제 노력과 학대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개에 불과하고, 전문 치료 인력도 주 2회만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아동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 인력의 부족을 개선하는 문제, 학대피해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밀전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밀전학 제도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대아동보호쉼터 내에 비밀전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권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보니 현장에는 아직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 치료 인력 확보 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의원 이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발표를 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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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k1선수를 육성하듯 때리고 패대기에 나중엔 ‘오리발’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두 명이 17개월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부산 민락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집중 취재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와 허위사실 유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 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학부모측은 아침에는 없었던 피멍자국이 아이가 하원한 후 발견됐다며 어린이집 측의 폭행을 의심했지만, 어린이집측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CCTV 속 영상은 충격 그 자체. 어린이집 여교사 두 명이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교사들은 아이가 징징거리며 보채자 아이를 안고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CCTV에서 증거가 나오자 어린이집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자백했으며,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