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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법무부, '아동학대' 협력 대응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백군기 용인시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지난 7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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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쓰레기를 품고 사는 위기가구 구하라"▲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쓰레기를 품고 살고 있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 위기가구를 공무원과 복지관, 부녀회, 아동보호기관이 도와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쓰레기를 품고 살고 있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 위기가구를 공무원과 복지관, 부녀회, 아동보호기관이 도와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시가 위기가구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5월. 관내 한 초등학교로부터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모현면사무소 복지팀은 교사와 함께 해당 가구를 찾아갔다. 다행히 아동은 만났으나 집안은 엉망이었다. 당시 집을 찾은 모현면 관계자는 “22평짜리 집안에 거실은 물론 3개의 방마다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한가득였다”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였다”고 말했다. 이에 면 복지팀은 즉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 을 알아봤으나 해당 가구는 법적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부 모두 근로능력이 있고 6인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현면 새마을부녀회가 흔쾌히 나섰고 처인장애인복지관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용인시지구협의회도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부녀회원 11명을 비롯해 모현면사무소 직원과 처인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20여명은 해당 가정을 찾아 청소를 실시했는데 이날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1t 트럭을 가득 채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관리는 복지관련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 복지를 지원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고마워했다. 한편 시는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저장강박장애의 경우 반복적인 습관인 만큼 심리상담도 하고 아동보호기관의 생활지도사를 보내 주기적으로 위생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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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인력 부족 개선, 비밀전학 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 국회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구제와 학대예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학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연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도 1만 3,036건 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사례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이처럼 1만 건을 넘어섰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뿐이다.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36곳에서 수용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8명으로 한 곳당 28명을 수용한 셈인데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평균 4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1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아동복지과장은 토론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전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전학이 늦어지거나 전학한 곳이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공개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비밀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비밀전학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치료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를 발표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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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회의 개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 수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2013 수원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의원, 수원시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폭력관련시설, 아동보호기관 등 14개 기관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수원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분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Sun-Shin 프로젝트 ▲U-CITY 통합센터운영 ▲집안의 보디가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사업, ▲안심귀가 큐알캅(QR-cop)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알리미 서비스, 경찰서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한 가정폭력 피해자 CARE팀의 구성ㆍ운영 등 기관별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은“여러유형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지역내의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지역사회 기관별 연계망 확충을 통한 예방 및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