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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학교별 현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시장이 지난 29일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학교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다. 기흥구 동백동 ‘용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기흥구 지역 내 31곳의 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와 학부모회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가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 실천하려 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각 학교의 사정을 듣고 도와드리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기회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가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교육청에서 담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11건은 용인특례시, 5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검토했다. 이 시장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동초등학교에서 제기한 학교 앞 통학로 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설치한 ‘언남 지역주택조합’의 준공 후 6개월 안에 시가 보도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막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비하겠다고 했다. 마성초등학교의 차량 통행 불가와 이동 주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구성역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자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이륜차와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북초와 석성초, 초당초의 ‘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운동장 주변 스탠드·놀이터 시설개선(나곡초) ▲급식실 옥상 풋살장 설치(동백초) ▲청소인력 확충·홍보물 게시대 설치(용인한얼초) ▲지자체의 통학버스 일괄 계약(청곡초) 등의 요청에 대해 시와 함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갈초 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간담회에서 ‘기흥우방아이유쉘’ 학부모들이 아파트 주변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갈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기흥우방아이유쉘’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상미마을을 재개발하는 계획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학생과 시민의 보행 안전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인도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라고 지난해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시가 30억원의 예산으로 통학로 대상 토지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2026년까지 통학로를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상과 공사를 서두르면 보행로 개설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고교(가칭) 신설 사업이 며칠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6년 3월 개교 목표의 큰 관문을 넘었다"며 "24학급에 380여명의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 공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은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지난해 신갈초등학교에서 요청한 방음벽 설치와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시가 즉각 지원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이 지난해 학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데다, 오늘은 우방아파트 부근 통학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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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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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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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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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7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도시브랜드연구회’, ‘I LOVE 용인’, ‘Sports City Plus+’, ‘용인특례시 바로알기Ⅲ’,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 ‘탄소중립연구소Ⅱ’ 총 7개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은 김희영(대표), 신민석, 신현녀, 안지현, 유진선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장정순(대표), 김병민, 김상수, 김영식, 남홍숙, 이상욱, 황미상, 황재욱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의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조사·연구하고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I LOVE 용인」은 김병민(대표), 김윤선, 남홍숙, 이상욱, 이진규, 장정순, 황재욱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용인 보타닉공원을 제시하는 등 문화관광 특화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ports City Plus+」는 이창식(대표), 김길수,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형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하고자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바로알기Ⅲ」는 박인철(대표), 김진석, 박병민, 신나연, 안치용, 이윤미, 임현수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 지방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 경제 자족화를 통한 머뭄도시로서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안치용(대표), 기주옥, 김상수, 김윤선, 박은선, 이진규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전하는 용인시에 적합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 및 경제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이윤미(대표), 김진석, 박희정, 신현녀, 유진선, 이교우, 황미상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운영 방안 모색 및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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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3곳 추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성초, 신갈초, 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승하차 구역을 추가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시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승하차 구역은 관할 경찰서 주관으로 분기별 개최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알리는 어린이 승·하차표지판을 설치했다. 보도 폭이 확보되는 경우 도로 형태를 바꿔 운영한다. 구가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는 곳은 관곡초, 동막초, 언남초, 중일초, 청곡초, 용인한얼초, 아람유치원(청덕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백초, 공세초, 교동초, 어정초 등 15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니엘아카데미, 시립영덕어린이집, 예닮유치원, 프렌즈유치원, 초롱유치원, 구성시립어린이집 등 6개 유치원·보육시설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승하차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 바닥 면에 표시 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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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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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위한 공모 사업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기평생학습동아리 ▲대학자원 연계 평생교육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등 6개 분야다. 50대부터 60대 세대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50‧60신중년 교육프로그램’에는 총 7000만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마련됐다. 지역 내 비영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되는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총예산은 2500만원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은 총 9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개별 동아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신청자격은 용인시평생학습관에 등록된 8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다. 용인특례시민이 80% 이상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이상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자원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우수 교육자원을 가진 대학과 연계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지역 내 대학교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40세대의 개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내 비영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관‧단체는 총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과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총예산은 43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 당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에 지원한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분야의 외부 전문가 심사와 용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활성화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특화사업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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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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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2월 1일부터 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9회 임시회를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