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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제2회 경기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5일 오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는 보육현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되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인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창순(더민주, 성남2) 이은주(더민주, 화성6)·김용성·(더민주, 비례)·신정현(더민주, 고양3)·유영호(더민주, 용인6)·정희시(더민주, 군포2)·김미숙(더민주, 군포3)·천영미(더민주, 안산2) 의원 및 최효숙 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모전 경과보고 및 발표회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육유공자 57명,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106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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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동료의원과 영화 ‘광대 : 소리꾼 감독판’ 단체관람▲210624 장현국 의장, 동료의원과 영화 '광대, 소리꾼 감독판' 단체관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23일 오후 수원 AK플라자 6층 CGV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동료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영화 ‘광대(소리꾼 감독판)’를 관람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지원한 이번 시사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계를 지원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사회 시작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개봉했지만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감독과 배우, 스텝의 노고에 감사하며 시사회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광대’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소리꾼 디오리지널’에 북측 풍경 등 장면을 추가해 재편집한 감독판이다. 조선 영조 10년인 1734년 사라진 아내를 찾아 나선 소리꾼 학규와 그의 딸, 광대패의 흥과 한을 다뤘다. 정통 판소리 고법 이수자 ‘고수(鼓手: 북 치는 사람)’로 활동해 온 조정래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오는 9월2일 개봉한다. 이날 시사회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김경희(더민주, 고양6)·박창순(더민주, 성남2)·김성수(더민주, 안양1)·송치용(정의당, 비례)·신정현(더민주, 고양3)·유영호(더민주, 용인6)·이진연(더민주, 부천7)·조성환(더민주, 파주1)·박덕동(더민주, 광주4)·최만식(더민주, 성남1)·성수석(더민주, 이천1)·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조정래 감독, 배우 김하연·임성철·정무선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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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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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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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현황 및 장학금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내 장학금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의 장학사업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인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 장학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자로 이뤄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내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받은 신정현 의원은 “이번 연구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재학생 때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빚을 떠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 사업은 없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학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장학사업 확대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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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회 63주년 개원 기념식서 대표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26일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는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의원연구단체 평가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성실한 의정연구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청년세대 연구회는 2018년 구성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복잡 다양해지는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단체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수원11)을 비롯해 지석환 의원(용인1), 오지혜 의원(청년비례), 박태희 의원(양주1), 김철환 의원(김포3), 양철민 의원(수원8) 유광혁 의원(동두천1), 김강식 의원(수원10), 김우석 의원(포천1), 김은주 의원(비례), 최세명 의원(성남8), 임채철 의원(성남5),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청년비례), 신정현 의원(고양3)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청년 당사자 및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제발굴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첫 번째 과제로 ‘경기도 청년의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하였다. 회장인 신정현 의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중 연구성과의 우수 활용 사례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연구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전반을 조명하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와 괴리되지 않은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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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신정현, 유영호 의원 아베 규탄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이하 기재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제대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 작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본 기업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 고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철회와 더불어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29일 오후에는 기재위원 3명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영토를 침탈했다면 이번에는 경제로 한국을 침탈하고 있다”라고 분노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일본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영호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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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마련[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탈핵·탈석탄을 통한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안 성안 과정에서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고 지난 4월 11일에는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토론회’도 거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조례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유형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 리빙랩(living lab,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 기술 등에 대해 실험하는 것), 에너지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 소유 공공부지 임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 사업들이 추진되면, 도민 여러분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도민 여러분이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되팔아 수익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