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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제도개선이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유공 기관 표창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재산관리과를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 부서를 운영해 누락된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예산 지원과 위임관리 등 6개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 관리대장과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도가 지향하는 ‘공유재산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 부문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4만 125 필지, 건물791동 등 총 12조 1798억원에 달한다. 시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공유 재산은 1만3615 필지 818만5815㎡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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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유재산발굴 성과 엄지척!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시유재산발굴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들은 시의 시유재산발굴 성과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묻고,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방문해 지방세입 분야와 관련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해 시 관계자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시흥시 회계과 담당자들이 시를 찾아와 시유재산발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시유재산발굴과 관련된 사례별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웠던 점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5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등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유재산팀에서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유재산발굴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공공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하우 전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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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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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우수 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등 연이은 성과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 증대 UP!' 주제로 공모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 등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그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찾아낸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한 문서를 찾아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다"며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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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서 우수상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시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용인시가 추진해 온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재정확충 UP!'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켜온 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1년 구갈레스피아 개발사업 당시 32억원을 투입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부지 일부가 약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찾아내 국가로부터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은 사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재산관리과는 시유재산 발굴,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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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귀속 누락 토지 발굴해 정부로부터 32억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뒤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1필지 3584㎡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6일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유의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구갈 레스피아 조성 당시 국유지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시로 무상양여키로 했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대상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토지매입대금 3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과 관련해 시 재산관리과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찾다 밝혀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 제시하고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 지난해 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원과 함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성과를 얻었다.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한 잔여 토지 10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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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무 분야를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찬이 강사가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실사용자인 직원들이 개선점을 건의했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8월 재산관리과를 신설해 ▲시유재산발굴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478필지(2878만㎡), 건물 748동(93만㎡) 등 약 10조 189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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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 3000만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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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시유재산 발굴 업무로 축구장 15개 크기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왔다. 전체 300필지(11만㎡), 공시지가로 377억 원 상당의 토지다.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고 시유재산 전수 조사를 진행,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과거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멀게는 40년 전 이뤄진 보상이나 무상귀속 등으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보상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실례로 구 지방도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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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선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